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이명박 정부에게서 지방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포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론을 수렴한다던 정부가 충청권 주민의 절대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슨 여론을 수렴한 것인지 지방민의 꿈과 미래가 담긴 세종시에서 중앙부처 이전을 백지화하고 인근지역의 산업과 인구와 자원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기업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최종안을 마련하여 11일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바라는 전국의 지방민들이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일부 재벌 대기업을 위한 세종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기업정부라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삼성 등 대기업을 강제로 세종시에 보낼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정부가 어찌하여 지금까지 지방산업단지가 텅텅비어 있고 기업도시가 제대로 추진이 안되는 상황을 방치하여 왔는지 ..

이명박정부의 고무줄 잣대 법치주의 어디까지 가려는가? 노동부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12월 24일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서를 또 다시 반려했다. 지난 12월 4일 신고제인 통합노조 설립신고를 분명하지 않은 이유로 반려한데 이어 또 다시 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를 정부가 앞장서서 침해하며 노조설립을 허가제로 운영하겠다는 명백한 직권남용 행위라 할 수 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부의 공무원 노조에 대한 탄압은 도를 넘어 서고 있다. 정부는 지방정부를 시켜 단체협약 사항인 노조 사무실을 일방적으로 폐쇄하였고, 시국선언에 참여 했다는 이유로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를 남발하였다. 또 이에 항의하는 청주시청, 청원군청의 천막농성장을 강제로 철거하는가 하면 공무원노조 탄압에 항의하는 촛불문..

정부와 한나라당은 행정중심복합도가 건설되면 나라의 장래가 걱정된다는 식의 근거 없는 불안감을 확산시키며 오직 세종시에서 행정기능을 거세하는데 만 몰두하고 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왜 세종시를 건설하려 하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는다. 정부가 세종시를 백지화 하려는 목적은 크게 두가지 이다. 하나는 서울과 연기로 행정부터가 나누어지면 행정비효율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다음은 현재의 계획대로 가면 자족기능이 없는 유령도시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행정중심기능을 백지화 하여 세종시를 더 좋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 충청인시 섭섭하지 않게 해준다고도 한다. 최근에는 이렇게 달래서 안되니 충청인이 너무 감정적이라고 훈계한다. 정부의 이러한 논리를 들을 때마다 지방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분노하..

얼마전 정우택 충북지사는 의미심장한 발언으로 도재사 재도전 의사를 밝혔다. 내용인 즉슨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란다. 정 지사는 지난 7월 2일 도정브리핑에서 “상황이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 (내년 지사 선거에)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며 “돌아가는 상황이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려는 세력이 특정 정당과 연계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로부터 충북만이라도 막아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감이 나를 압박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사를 해야한다. 정우택 지사는 ‘반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좌파 중 극좌파를 이야기 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지사 재출마 선언 치고는 꽤나 요란한 선언이다. 자유민주주의 붕괴시키려는 세력이 특정정당과 연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 특히 충북지역에서 만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