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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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권침해 1

지역 영세상인의 애환 누가 보듬어 줄 것인가?

경기침체와 대형마트로 생존위협에 처한 지역중소 자영업자 "대형마트 지역상권잠식 심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해야 지역 중소 재래시장과 골목시장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대형마트는 1996년 유통시장 개방과 등록제 전환 이후 급증하여 전국적으로 385개에 이루고 있다. 매출규모는 2007년말 기준 47조 6천억원이며 청주지역만 해도 5천억원대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최근 청주지역에는 8번째 대형마트 입점이 추진되면서 재래시장 상인들이 집단 철시로 저항하는 등 대형마트 입점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이 끝없이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거대 유통업체의 싹쓸이식 영업으로 지역경제와 중소상인의 몰락을 가속화시키는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통해 재래시장과 동네시장이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

분권과 자치/주민참여 200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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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나와 지역과 세계와 소통하는 열린 마당을 만들고자 합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생각에서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건강한 시민사회 만들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차별과 격차을 어쩔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노력을 계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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