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 3

민선5기 1년 성과와 과제는 무엇인가?

출범1년을 맞은 민선5기의 성과는.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를 주민의 복리증진이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시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토목개발과 건설, 외부자원 투입형 산업유치 전략에 치중되어 있어 실질적인 주민의 삶과 무관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런 점에서 민선 5기의 최대 화두가 복지와 환경, 교육의 문제에 집중된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에 점더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주민 참여와 거버넌스에 대한 새로운 시도들이 나타나는 점도 긍정적이다. 일부이긴 하지만 정당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지방공동정부의 실험은 지방적 수준에서부터 상생과 타협의 정치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자 지방정부 운영에 주민과 이해관계 집단의 참여를 통한 협치의 문화가 형..

서민생활고통 개선, 지방정부 투명성 강화에 주력 / 충북참여연대 제21차 정기총회

수도권 규제환화 저지·청주 청원 통합, 서민생활 개선과 민주주의․민생위기 대응활동에 주력할 것 창립20주년 기념사업 및 지속가능한 시민운동 미래비전 수립도 1.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대표 노영우 곽동철 강태재)는 2009년 2월 5일 청석컨벤션센터 티아라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2009년 10대 핵심사업과 창립 20주년 기념사업 계획 등을 확정한다. 2. 2009년 주요 사업 방향으로 1. 민주주의 위기, 민생위기, 지방고사 위기와 양극화 심화에 대응한 시민행동의 강화, 2. 서민생활과 보육, 교육, 의료 등 사회공공성 강화, 3. 건강하고 투명한 살기 좋은 지역사회 비전 마련, 4. 창립 20주년 기념 사업 및 미래 비전 수립으로 정하였다. 3. 회원의 설문조사와 총회준비위원회의 워크숍을 통..

충북참여연대 2009.02.04

종부세 무력화되면 자치단체 재정 파탄 날 것

종부세 교부금은 충북지역 기초자치단체 지방세 수입의 10.6%, 군 단위 수입의 18.4% 해당 삭감 총액은 충북 군 단위 사회복지 예산의 70%가 넘는 금액 76,687백만원의 세수감소에 침묵하는 지자체 납득안되 오늘(28)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종부세 감소가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이슈리포트’(이후,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이 이슈리포트를 통해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 방안이 통과되면 종부세 지자체 교부금이 거의 전액 삭감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군 단위 지자체 등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더 많은 금액이 삭감되는 폐해도 드러났다. 현 종부세 교부금은 지방세 보전분과 균형재정 배분금으로 지자체에 전액 배분되는데, 우선적으로 지방세 보전분을 배부한 후, 나머지 금..

충북참여연대 2008.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