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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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율성 1

정부의 지방교부세 개선안은 재정분권과 자치를 퇴보시키는 것

정부의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은 지방 재정 자율성과 균형발전에 역행 일 1. 정부의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 방향 ❍ 지방교부세는 국민이 어디에 살든 상관없이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보장해주는 지방재정조정 제도임. 즉 지방교부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와 지방교부세의 적정한 배분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과부족을 조정하고 균형화를 도모해 전국에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음. ❍ 지방교부세는 지방에 교부하는 일종의 세로서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과 종합부동산세 총액,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액의 20%로 구성. ❍ 정부는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필요성과 관련하여 복지수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 재정 효율화를 위해 적극적인 세..

분권과 자치/자치행정 20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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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나와 지역과 세계와 소통하는 열린 마당을 만들고자 합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생각에서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건강한 시민사회 만들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차별과 격차을 어쩔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노력을 계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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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충청권, 청주, 유권자운동, NGO, 행정도시, 청원군, 충북시민재단, 청주시, 충북ngo센터, 민주주의, 송재봉, 충북도, 지방자치, 충북참여연대, 충북연대회의, 균형발전, 참여연대, 시민운동,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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