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출범1년을 맞은 민선5기의 성과는.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를 주민의 복리증진이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시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토목개발과 건설, 외부자원 투입형 산업유치 전략에 치중되어 있어 실질적인 주민의 삶과 무관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런 점에서 민선 5기의 최대 화두가 복지와 환경, 교육의 문제에 집중된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에 점더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주민 참여와 거버넌스에 대한 새로운 시도들이 나타나는 점도 긍정적이다. 일부이긴 하지만 정당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지방공동정부의 실험은 지방적 수준에서부터 상생과 타협의 정치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자 지방정부 운영에 주민과 이해관계 집단의 참여를 통한 협치의 문화가 형..

지방자치 20년 무엇이 변했나? 1991년 의회의원선거, 1995년 단체장 선거로 지방자치 부활 20년이 다가오고 있다. 당시를 회상하면 지방화 시대가 개막하고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란 기대와 희망이 있었다. 곳곳에서 지방자치 학교가 열리고, 의정모니터와 참여를 위한 시민모임이 만들어졌다. 의회가 열리고 '정보공개 조례에서부터 학교급식조례' 제정 운동이 벌어지는 등 주민참여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행정 서비스가 개선되고 시청과 구청에 가면 반갑게 웃는 얼굴의 안내 도우미도 생겨나고 공무원의 민원서비스도 친절해 졌다. 시민단체가 주장하던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 감사청구제, 참여예산제 등이 형식적이나마 도입되는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시민들은 지방자치에 ..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방분권과 주민참여 확대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송재봉(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1. 당사자가 배제된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 ○ 국회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합의하였다고 하는데 개편의 당사자이자 주체인 지역 주민은 개편의 취지도 방향도 이유도 알지 못한다. ○ 현재의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이 작다는 것이 국회의 입장이지만 지역에서 풀뿌리 자치를 하기에는 현재의 행정구역과 인구가 너무 크다는 것이 일발적인 시각이다. 또 부분적인 행정권역의 조정이 필요한 지역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도 존재한다. ○ 국회에 입법발의 된 법률안이 제시하는 300∼100만(60~70개)으로 광역화가 지역발전과 지방자치 정착에 긍정적일 것이란 근거가 희박하다. 그러나 왜 행정구역을 광역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

청주 청원의 상생 발전을 위해 양지역 주민 80만의 힘을 하나로 모아 충청권 500만과 대한민국 5천만의 모범적인 지방자치단체를 시민의 힘으로만들자는 의미의 500원 동전 80개(청주 65만 청원 15만)모으기 운동이 지난 3월 28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화 되었다. 이번 동전모으기 발대식에는 청주 청원 주민이 함께 참여하였으며, 노인, 여성, 어린이 중학생, 대학생 등 각계 각층의 참여를 상징하는 평범한 시민들의 500원 동전 전달식을 시작으로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여 첫날에만 7,900여개의 500원 동전이 모아졌다. 이날 모금행사를 시작으로 청주 청원지역 각계각층의 단체와 민간조직, 기업 등의 동참이 이따르고 있어 청주 청원 통합운동이 진정 주민에 의해 주도 되는 범 시민운동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2008년은 지방정책의 후퇴를 넘어 지방분권 균형발전 정책 실종의 해로 기억될 만큼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전면화로 지역은 자립적 발전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접어야 하는 참담한 시기였다. 각종 통계상의 자료를 보아도 수도권의 과밀 집중이 심화되었으며 지역의 유통산업과 교육의 황폐화는 심화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지방의 반발이 거세지자 2차에 걸친 지역발전 정책을 발표하였지만 그 결과를 보면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토목공사 중심의 강과 하천을 파괴하는 도로건설 정책에 다름 아니었다. 지방발전이 지역주민의 교육, 복지, 환경, 문화적 삶의 질 개선과 지역산업 기반의 구축에 두지 않고 도로와 항만, 하천 정비 등 토건사업에 치중하면서 지역사회를 자연 파괴적인 개발주의에 몰..

주민 참여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투표법] 제정 2003-12-30 13:50:24 (Hit : 1216) 주민투표법 참고자료.hwp -『주민투표법』12월 29일 제244회 임시국회 통과 - ▶ 지난 10년 21일 정부안(행정자치부)으로 국회에 제출된 주민투표법(안)이 12월 29일 제244회 임시국회 본회의 의결로 통과됨에 따라, ○ 6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이 지역의 중요정책을 직접 투표로써 결정할 수 있는 주민투표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게 되었다. ※ 임시국회 의결결과 : 출석의원 187명(찬성186, 반대0, 기권1) ※ 시행일 : 주민투표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금번에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도입되는 주민투표제도는, ○ 1995년 지방..

풀뿌리 민주주의 파괴하는 주민투표법의 개정을 촉구한다 국내연대/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2005/11/21 13:14 세 차례의 주민투표가 실시된 시점에서 우리는 주민투표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제도가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후퇴시키는 적폐가 되고 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11월 2일 실시된 경주, 군산, 영덕 등지에서의 방폐장 유치 주민투표와 9월 29일 청주-청원 통합 주민투표는 현행 주민투표 제도의 한계와 그 운영의 문제점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먼저 지난 11월 2일 실시된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주민투표는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보여주었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주민자치와 참여민주주의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주민투표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고, 중앙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