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7월 23일 참여연대 취득세인하에 대한 논평 취득세 영구 인하, 혜택보는 사람 따로 부담지는 사람 따로 지방세수 부족 보완책 없는 취득세 인하는 바람직하지 않아 실효성 없는 부동산 정책 남발, 시장 교란만 초래 어제 21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 계획은 무책임하고 부당하다. 이미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인하를 활용한 4.1부동산대책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또 다시 세제를 부동산정책의 주된 수단으로 제시하였다. 더욱 큰 문제는 취득세 인하로 초래될 지방세수 부족에 대한 보완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어제 정부가 언급한 대로 취득세 인하로 손실된 세수입을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 개편으로 보전하게 될 경우, 누구에게 조세감면 혜택이 돌아가..

요즘 지방재정위기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조금은 당황스럽기도 하고 엉뚱하기도 합니다. 지방정부 재정위기 문제를 지적하고 지방을 통제하는 안을 행안부는 쏟아내고 있기도하고요, 중앙지들은 연일 지방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용에 대해 비판성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왜 지난해 정부가 지방재정을 조기 집행하라고 협박하고, 더 빨리 더 많이 돈을 쓴 지방정부에 인센티브을 줄 당시에 이런 문제지적을 하지 않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공문까지 보내서 지방채 발행을 독려한 것이 지난해의 일이었고 그래서 지방정부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이제와서 왜 이러는지 그 의도가 궁금합니다. 정부가 먼저 사회부터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왜 정부가 부자감세를 감행하여 지방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