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수 부족 보완책 없는 취득세 인하는 바람직하지 않아

7월 23일 참여연대 취득세인하에 대한 논평

 

 

취득세 영구 인하, 혜택보는 사람 따로 부담지는 사람 따로

지방세수 부족 보완책 없는 취득세 인하는 바람직하지 않아   

실효성 없는 부동산 정책 남발, 시장 교란만 초래

 

어제 21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 계획은 무책임하고 부당하다. 이미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인하를 활용한 4.1부동산대책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또 다시 세제를 부동산정책의 주된 수단으로 제시하였다. 더욱 큰 문제는 취득세 인하로 초래될 지방세수 부족에 대한 보완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어제 정부가 언급한 대로 취득세 인하로 손실된 세수입을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 개편으로 보전하게 될 경우, 누구에게 조세감면 혜택이 돌아가고, 누구에게 세부담이 지워지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2012년 9월,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이명박 정부 임기 동안 추진된 감세정책으로 국세 감소분의 35.4%인 29.1조원의 지방재정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을 철회할 의지가 전혀 없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최근 124조원에 달하는 지방공약가계부 실행계획을 발표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주택거래 활성화를 명분으로 취득세 영구 인하 계획을 발표한 것은 지방재정건전성을 완전히 도외시한 무책임한 처사이다. 대책없이 구멍 뚫인 부동산 관련 세금을 다른 세목으로 보전하겠다는 계획은 조세형평성을 완전히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국민적 반발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결국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다시금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과거의 사례를 살펴 볼 때, 취득세가 인하된다고 해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는 데 있다. 특히 현재의 부동산 경기침체는 공급에 비해 실수요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서민들의 실소득 증대가 없이는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즉,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실수요자가 자신의 소득수준에 비해 집값이 너무 비싸서 집을 살 수 없는 것이 현실적 이유이지, 취득세와 같은 부동산 관련 세금이 부담되어 부동산 거래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점은 현재의 집값이 수요 공급의 일반적 법칙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과거에 엄청난 거품이 끼여 있었다는 것을 반증해 준다. 4.1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은 과거의 부동산 경기가 오히려 비정상적이고 최근의 상황이 수요 공급의 일치점을 찾아가면서 정상적인 상태로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정부가 과거의 비정상적인 부동산 상황을 정상적인 것으로 여기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 볼 필요가 있다. 결국 현 시점은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져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켜보아야 할 시기임에도 오히려 정부는 수많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표방하면서 정책 남발을 일삼아 왔고, 이는 오히려 실수요자와 부동산매도자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냄으로써 시장을 교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은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구조적인 해법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취득세를 인하한다고 해도 세수결손만 초래할 뿐 정부가 원하는 부동산 경기활성화는 요원할 것이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떠받치기 위해 질주하는 정부가 너무나 위험천만하고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