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움을 모르는 한나라 국회의원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3번의 예산안 날치기라는 기록을 세웠다. 이런 국회를 계속 두어야하는지 정말 답답하다.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
 이번 날치기 졸속 예산의 문제점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함에도 대통령이 나서 날치기에 앞장선 친위대 의원들에게 격려전화까지 하였다니 대통령의 국민무시와 삼권분립 정신 훼손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말로는 친서민ㆍ공정사회를 떠벌이며 정부와 한나라당이 하는 일은 온통 힘의 논리에 입각한 불공정, 반칙, 편법적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 항상 말과 행동이 정반대인 표리부동의 전형 아닌가? 정말 공정사회를 위해 이번 만큼은 국민의 따끔한 심판, 회초리가 필요한 때이다.

 아무리 날치기 예산이라도 어찌 이정도란 말인가? 국회의 심의권을 재경부에 위임하고 국회의원 뺏지는 달고다닐 만큼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권의 다수파라는 사실이 정말 한탄 스럽다.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에게 약속했던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 0원, 빈곤층 생계급여 예산 32억 원, 영유아예방접종 확대 예산 339억 원, A형간염 백신지원 예산 63억 원, 양육수당 2,744억 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310억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200억 원, 간병서비스 제공사업 3억5천만원, 차상위계층 장학금 2학기부터 폐지, 기초노령연금 611억 원, 장애인연금 313억 원, 저소득층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185억 원이 삭감되는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복지 예산 총 1조 1,000억 원”이 삭감되었다. 말로는 공정사회 서민예산,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말하면서 행동은 이러한 사업예산을 삭감하는 이중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이 와중에 형님 실세들인 대통령의 형님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 1,485억 원, 예결위원장인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555억 원, 한나라당 송광호 의원 125억 원, 국회의장 박희태 의원 202억 원 등은 날치기 처리 과정에서 2300억이나 되는 대폭적인 예산 증액을 한 것이 확인되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들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36개월 이하 영ㆍ유아 가정에 월 20만원씩 지급되는 양육수당을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을 확대한다는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공약은 물론이고, 양육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증액분 2733억원이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했지만 국회 예결위 날치기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는 등 국회의 예산 심의권 자체를 포기하는 최악의 부끄러운 행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기리려는 우를 범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잘못된 날치기 예산 처리의 무효화와 대국민 사과 및 국민을 배신하며 날치기에 앞장선 책임자들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또한 철저한 검증 없이 증액 편성된 형님예산 실세예산을 무효화 하고, 감소된 결식아동 급식비를 포함 저출산 고령화 대책 등 서민 복지예산의 회복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