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이중 차별하는 교과부의 학자금 대출 평가지표

 지난 7월 말 교과부에서 개최한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설정방안’ 공청회에서 대학의 성과와 교육여건 등을 평가지표로 만들어 하위 15%에 드는 대학의 신입생에겐 등록금의 70%만 대출해주자는 방안이 제시됐고, 교과부는 이달 중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설정방안을 시행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교과부의 방안은 대학교육의 질을 가늠하는 지표로 취업률(20%)과 재학생 충원률(35%)을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두었는데, 소위 하위권 대학일수록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하위권 대학 학생들이 겪는 여러 가지 사회적 고충에 학자금 대출에서의 고충까지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기에 더더욱 부도덕하고 반교육적인 처사라 할 것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으로 포장되어 왔었는데 본격적인 제도운영 계획을 보면 친서민은 사라지고 상대적으로 유리한 수도권 대학에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서민의 자녀들이 다니는 지방대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정책을 만들려 하고 있다. 정부는 취업 후 상환제를 통해서 누구라도, 특히 가난한 집안의 대학생들이라도 재학 중에 부담 없이 대학을 다닐 수 있게 하겠다는 애초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 낮은 취업률로 말 못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학부모들에게 학자금 대출까지 제한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친서민’일 수 있겠는가. 

  정부는 공등교육 예산을 확대하지 않고 생색만 내려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2011년 예산안에서 고등교육 지원 예산을 포함한 교육예산을 대폭 늘려서 우리나라 학생·학부모들의 부담은 덜어주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 대학에 다니는 것도 보이지 않는 차별인데 취업률과 충원율을 학자금 대축에 반영한다는 것은 서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임을 알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