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남긴 것과. 기억해야 할 것...

세월호남긴 것과. 기억해야 할 것...
  
송재봉(충북NGO센터 센터장)
  
 세월호를 생각한다. 긴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매일 신문을 볼 때마다 새록새록 기억이 살아난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있어 고통과 슬픔을 주는 사건과 사고는 잊어야 한다. 잊지 않고는 일상적인  삶을 살 수 없기에 망각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적응의 과정이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사회적 차원에서 문제의 본질이 가려지고 더 좋은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쉽개 망각하는 것은 공동체를 위기로 몰고, 미래 더 큰 위기를 잉태하는 주범이 된다. 같은 인재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문제가 생겨도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책임지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도 된다는 빌미를 주어서는 안된다. 문제를 일으키고 잭임져야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지나면 시민은 더 큰 이슈와 일상의 또 다른 문제에 함몰되어 지금의 문제를 금방 잊어버릴 것을 알기 때문이다.
 
 르몽드지는 “한국사회는 대구 지하철 참사, 삼풍백화점 붕괴, 서해 페리호 침몰 등 수백명이 희생된 이전의 대형 사고들을 언급하며, 이전 사고의 죽음들에서는 어떤 교훈도 얻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 이전까지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규제들이 ‘손톱 밑 가시’나 ‘규제는 악’이란 소리를 들으며 사망선고를 받아놓은 상태였다. 그리고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왔다. 우리는 과거의 참사를 쉽게 망각하고, 사람보다 돈을 우선하는 탐욕사회, 안전보다 효율을 우선하는 무절제한 사회를 만들어 왔다. 
 
 이번에는 다를까? 세월호는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청해진해운과 관료들의 탐욕이 부른 참사였음이 확인되었다. 선장부터 해경, 총리, 대통령까지 책임져야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제살 궁리, 책임회피만 하는 모습을 보였다.
 시민들은 분노하고,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다. 진상 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 때까지 가만있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이제 정부는 ‘국가는 정말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가?’하는 시민들의 근본적 물음에 답해야 한다. 함께 눈물 흘리고 분노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사람보다 돈을 숭배해온 국가, 이런 국가를 만든 국민 모두 깊은 내면의 성찰이 있어야 한다. 성찰은 사람보다 돈을 우선하는 가치전도를 바로잡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시민들은 국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을 보면 여전히 국민위에서 심판자가 되어 국가개조를 하겠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검찰권과 국가 공권력을 활용해 부패도 척결하고 과거의 적폐를 일소하겠다고 하지만 정박 바꿔야 할 것이 정부의 태도임은 모르는 것 같다. 재벌과 시장중심의 정책, 서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부족,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불신, 아래로부터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는 권위주의적 행태는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개인의 진정한 행복은 도덕과 질서가 바로선 국가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하며, 국가공동체의 질서를 바로세우는 것은 정치가들의 임무’라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에서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는 정부와 정치가 공동체의 행복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지않아 걱정이다. 여전히 정부느 국민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한다. 조금 참고 현재의 시스템대로 가자고 한다. 그런데 의문이다. 정말 가만히 있어도 될까? 지금 배가 기울고 있으니 빨리 탈출하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