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지방재정위기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조금은 당황스럽기도 하고 엉뚱하기도 합니다. 지방정부 재정위기 문제를 지적하고 지방을 통제하는 안을 행안부는 쏟아내고 있기도하고요, 중앙지들은 연일 지방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용에 대해 비판성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왜 지난해 정부가 지방재정을 조기 집행하라고 협박하고, 더 빨리 더 많이 돈을 쓴 지방정부에 인센티브을 줄 당시에 이런 문제지적을 하지 않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공문까지 보내서 지방채 발행을 독려한 것이 지난해의 일이었고 그래서 지방정부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이제와서 왜 이러는지 그 의도가 궁금합니다. 정부가 먼저 사회부터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왜 정부가 부자감세를 감행하여 지방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