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말살 획책하는 수도권규제 전면철폐 규탄한다! 이명박 정권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즉각 철회하고 충청권 단체장은 직을 걸고 저지하라! 1.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월 30일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말살을 획책하는 국토이용 비효율화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은 국토 이용계획 수립방식 개편, 용도지역제도의 통합․단순화, 토지개발이용 규제의 합리화,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 산업․도시용 토지공급 능력 확충 등의 규제완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방안은 지방을 죽이고 수도권만 집중 육성하는 반 지방정책이자, 지방 분권․분산․균형발전이라는 시대비전을 담지 못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특히, 정부안은 공장총량제를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자연보전권역의 규제완화를 가져와 대규모 환경파괴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