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주주의 2

민선5기 지역거버넌스가 성공하려면!!

민선5기 충북 지방자치의 중요한 화두는 새로운 거버넌스 시스템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현재 전국의 많은 광역과 기초에서 공동정부 구성이 추진되고 있고, 민관협력 강화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문제는 지방공동정부든 협치기구든 장기간 지속성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채택하고 실행하는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정부가 단순히 권력을 분점하는 문제에 머물러서는 주민이 원하는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거버넌스 기구들이 초기의 기대와 달리 순항하지 못한 이유는 단체장이 권력을 내려놓고 지역주민과 공유하겠다는 분명한 관점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이고, 다음으로는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분명한 책임감과 지역사회 혁신을 위한 ..

풀뿌리 민주주의 파괴하는 주민투표법의 개정을 촉구한다

풀뿌리 민주주의 파괴하는 주민투표법의 개정을 촉구한다 국내연대/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2005/11/21 13:14 세 차례의 주민투표가 실시된 시점에서 우리는 주민투표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제도가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후퇴시키는 적폐가 되고 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11월 2일 실시된 경주, 군산, 영덕 등지에서의 방폐장 유치 주민투표와 9월 29일 청주-청원 통합 주민투표는 현행 주민투표 제도의 한계와 그 운영의 문제점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먼저 지난 11월 2일 실시된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주민투표는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보여주었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주민자치와 참여민주주의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주민투표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고, 중앙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