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충북참여연대는 사상 초유인 796억원 예산감소 사태에 직면하여 청주시 2011년 예산안이 얼마나 시정목표에 부합하도록 편성되었는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민선5기 청주시장 공약사업은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되었는지 등에 대한 분석작업을 통해 2011년 예산 심의가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짐은 물론, 향후 청주시 예산편성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안하고자 2011년 청주시 예산 분석 작업을 진행하였다. 충북참여연대는 2011년 예산의 경우 2010년 부풀리기 예산 편성의 후유증으로 대규모 감액편성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청주시가 “무상급식을 포함한 사회복지, 대중교통과 녹색교통수단, 청주읍성 복원, 저상버스, 안전한 택시도입, 청원 옥산간 도로확장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SOC예산 대폭 감..

지방자치 20년 무엇이 변했나? 1991년 의회의원선거, 1995년 단체장 선거로 지방자치 부활 20년이 다가오고 있다. 당시를 회상하면 지방화 시대가 개막하고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란 기대와 희망이 있었다. 곳곳에서 지방자치 학교가 열리고, 의정모니터와 참여를 위한 시민모임이 만들어졌다. 의회가 열리고 '정보공개 조례에서부터 학교급식조례' 제정 운동이 벌어지는 등 주민참여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행정 서비스가 개선되고 시청과 구청에 가면 반갑게 웃는 얼굴의 안내 도우미도 생겨나고 공무원의 민원서비스도 친절해 졌다. 시민단체가 주장하던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 감사청구제, 참여예산제 등이 형식적이나마 도입되는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시민들은 지방자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