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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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민 조망권 침해 1

청주 사직4구역 66층 아파트 건축 재고해야

고층아파트 위주의 무계획적인 개발은 도시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 요즘 청주 사직동 분수대 건너편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66층이나되는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건설계획이 알려지면서 건축물의 높이와 개발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시민의 공감없이 현재와 같은 높이로 추진되는 사직4구역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추진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 지역에 초고층주상복합아파트 건립으로 시민과 청주시가 얻을 긍정적인 측면은 거의 없는데 반해 도시 전체에 주는 부담과 부작용이 매우 심각할 것이란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현행 법률상 하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다수 시민의 기대에 역행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공익에 반하는 정책이다. 한 도시의 정책을 결정하면서 소수집단의..

도시재생 201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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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나와 지역과 세계와 소통하는 열린 마당을 만들고자 합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생각에서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건강한 시민사회 만들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차별과 격차을 어쩔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노력을 계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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