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충북의 교육자치는 죽었다! 전교조 교사 해임 2명, 3개월 정직 5명, 1개월 정직 1명 사법처리전 무더기 중징계는 후폭풍을 불러올 것 이기용 충북교육감이 결국 어제(3일) 민주노동당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정에 최종 서명했다. 이로써 교과부의 중징계 지침이 충북교육청에 그대로 실행되는 교육자치 훼손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10월 29일, 충북도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전교조 징계대상 교사 12명 중 사법부 1심판결 이후로 연기한 4명을 제외한 8명 전원에 대해 해임(2명), 3개월 정직(5명), 1개월 정직(1명)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충북교육청은 이 교육감의 최종 승인과 동시에 대상 교사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했고, 그 효력이 당장 월요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어서 해당 학교의 큰 혼란이 ..

교육과학기술부는 일제고사 전면 중단하고, 내실 있는 교육대안 제시하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의 파장이 만만치 않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들을 경쟁으로 내몰고 학교교육을 파행화시킬 것을 우려하는 많은 교사들과 시민사회단체의 합리적 지적을 묵살하고 일제식 학력평가를 강행하였다.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목도하듯이 한 편의 희극이다. 교과부가 공교육의 기적으로 추켜세웠던 미달자 0%라는 임실교육청의 발표는 몇 일도 지나지 않아서 허위임이 판명났고 전국적으로 조작과 부실 보고가 자행되었음이 속속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운동부원 학생들을 의도적으로 시험에서 배제하는 등의 비교육적인 조치가 여러 학교에서 공공연하게 행해졌다는 보도도 뒷따르고 있다. 이렇게 학생들의 교육적 성장을 위해서 활용되어야 할 시험 제도가 우..

교육은 아이들의 잠재적인 역량과 소질을 개발하도록 돕는 과정이라고 한다. 성적 올리는 것이 교육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사회 교육 현실은 성적위주의 경쟁교육만이 유일한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관념이 고착화 되고 있다. 학부모와 교육당국은 아이들을 점점더 치열한 성적위주의 경쟁체제로 몰아가면서 이것이 자녀와 학생을 위하는 유일한 길이라 자위하고 있다. 모두들 지금의 교육체제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어쩔수 없다고 체념하며 기득권 집단이 주도하는 상위 1%를 위한 경쟁위주의 대학입시 교육에 들러리 춤을 추고 있다. 이렇게 모두가 기존 주류적인 경쟁교육 이데올로기에 순치되어 체념하는 사이 우리의 교육현실은 창의력과 자기 주도적인 학습능력이 부족하고, 획일화된 주입식 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