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신임 지도부가 서민정책으로 내세우며 촉발된 반값등록금 논쟁이 역으로 한나라당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유는 한나라당이 내놓은 정책이 국민과 대학생들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내용이어서 국면전환용 카드라는 의심과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반값등록금 추진에서 등록금 부담 완화정책으로 이름도 바꾸고 대상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하위 50% 이하의 학생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쪽으로 방향을 수정하였다. 대학등록금이 가계 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다. 그럼에도, 반값 등록금의 적용 범의가 한정돼 실질적인 혜택이 일부 저소득층에 제한된다면 진정한 의미의 반값 등록금이라고 할 수 없다. 물가 상승률을 훨씬 웃도는 대학 등록금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