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3일 참여연대 취득세인하에 대한 논평 취득세 영구 인하, 혜택보는 사람 따로 부담지는 사람 따로 지방세수 부족 보완책 없는 취득세 인하는 바람직하지 않아 실효성 없는 부동산 정책 남발, 시장 교란만 초래 어제 21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 계획은 무책임하고 부당하다. 이미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인하를 활용한 4.1부동산대책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또 다시 세제를 부동산정책의 주된 수단으로 제시하였다. 더욱 큰 문제는 취득세 인하로 초래될 지방세수 부족에 대한 보완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어제 정부가 언급한 대로 취득세 인하로 손실된 세수입을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 개편으로 보전하게 될 경우, 누구에게 조세감면 혜택이 돌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