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라는 것이 이렇게 허약한 것이었나 하는 절망감에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지난 10년이 경과하면서 우리사회의 절차적 민주주의 형식적 민주주의는 본 궤도에 올라 앞으로 어떤정권이 집권해도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들어 섰다며 이제는 내용적 민주주의 경제적 민주주의 과제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다. 그런데 MB정부 1년만에 그러한 주장이 얼마나 현실을 읽지 못한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절감하고 있다. 우선 언론의 자유가 하루 아침에 거꾸로 가고 있다. 정권의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언론은 통제 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검찰이 얼마나 정치권력에 순종적이고 정권의 요구에 충실한 기구인지도 확인되고 있다, 광우병 위험을 경고한 방송을 하였다는 것이 어찌 구속사유가 된단 말인가? 우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