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수도권 규제완화는 정말 지역에 큰 문제가 아닐까요. 요즘들어 충북의 한나라당과 단체장, 청주상공회의소 회장의 발언을 접하며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모두 조금 영향은 있겠지만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드는 또 다른 의문은 그럼 왜 지난 참여정부 시절 하이닉스 반도체 유치에 방해가 된다며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에 청주시민 수만명을 동원하여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수도권 위주 정책을 맹비난 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불과 2년사이 이렇게 사정이 뒤바뀐 이유가 무엇인가요. 변한 것이 있다면 정권이 민주당에서 한나라당으로 바뀐것 뿐인데.. 그동안 지방의 산업이 발전하고 경쟁력이 강화되어 수도권과 경쟁해도 문제가 없게 되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역의 모든 기업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이고 보조금..

청주시는 11월 7일, ‘일자리 창출효과가 뛰어난 가맹사업(프랜차이즈)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주요 골자는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이고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가맹사업자가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본부를 청주시로 이전하는 경우 최대 8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맹점사업의 경우 가맹금만 챙겨 사라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재고품 떠넘기기 과다비용 청구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청주시가 현재와 같은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은 눈앞의 실적에 급급해 혈세 지원의 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