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사회단체보조금 특정단체 ‘편중’ 충북참여연대 “정치적 판단 배제, 심의·성과평가도 강화해야” 2009년 03월 25일 (수) 21:26:01 박재남 dynews1991@dynews.co.kr 사회단체보조금이 특정단체에 편중돼 있으며, 사후검증도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회(공동위원장 민경자·정지숙)는 25일 오후 청주 선프라자 컨벤션센터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제도의 문제와 개선방향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송재봉 사무처장은 “그동안 사회단체보조금은 형평성의 문제, 단체장의 정치적 분배가능성, 선심성 집행에 의한 예산낭비 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질 않아왔다”며 “특히 2007년 충북도의 사회단체 보조..

특정 경기단체에 45억 편중지원, 솔밭공원 청주정구장 돔 설치 중단해야! 청주시가 진행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살펴보면, 걷고싶은 거리·걷고싶은 도시 청주를 전략과제로 ‘생명이 가득한 도시, 녹음이 가득한 도시, 걷고싶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로 총 4가지 청주의 공원녹지 미래상과 지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기본구상(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에 발맞춰 공원녹지과 홈페이지에는휴식공간이 부족한 지역에 자투리 땅을 시민휴식공간 탈바꿈한 사례를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 언론사의 보도에 의하면 이와 정면 배치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을 목격할 수 있다. 청주시가 솔밭공원에 수십억을 들여 청주정구장 돔 설치를 한다는 것이다. 이중 국,도비 13억을, 시비 32억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을 쏟아붓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