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부세는 조세정의 실현, 부동산투기 방지, 지방재정 살리기 등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온 세금으로서, 우리는 그동안 헌재가 종부세 관련 심판에서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리기를 학수고대했다. 하지만, 헌재는 대다수 국민들이 종부세법을 지지하고, 이 법이 실제로 조세정의 실현 등 다양한 공익적 효과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조항인 세대별 합산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는 헌재가 국민적 열망과 시대적 과제를 외면한 처사로, 헌재 스스로 자신들의 권위를 훼손한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그동안 조세회피 관행, 세대별 부동산 소유 관행, 투기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면 부동산 특성상 세대 구성원별로 다수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세대별 합산도 합헌이라고 다시 한번 주장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