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무심천에서 까치내로 이어지는 자전거도로의 휴식공간에는 미호천이 한국의 아름다운 하천 100선에 선정된 것을 기념하여 세워진 표지석이 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지금 미호천은 그 아름다운 원형을 훼손되는 아픔을 겪고 있다.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청주시장은 이곳에 기념물 조형물과 미호천이 생태계의 보고임을 자랑하는 기록물까지 남겨 놓았다. 그러나 지금 청주시는 미호천의 모래톱과 생태계의 파괴에 대해 아무런 말이 없다. 여기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미호천 합수머리 아래 고운 모래톱과 깨끗한 수변공간은 온갖 철새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으며, 특히 천연기념물 미호종개가 서식하는 등 희귀한 많은 생물종이 다양하게 살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이기도 하다. 맑고 아름다운 하천으로 청주의 젓줄이며 우리고장의 자랑이다" ..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대대적인 감세 정책으로 인해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인하 등 세수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며, 술, 담배세 등 간접세를 늘리고 백색가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부활시키는 등 ‘서민 증세’를 검토하고 있다 합니다. 소위 부자들의 세금은 줄이고 서민의 호주머니는 더 털어보겠다는 심산이지요. 가뜩이나 경제위기로 어려워진 서민살림에 세금까지 늘리다니요. 서민고통은 나 몰라라 하고 부자에게만 친절한 이 정부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선 세수를 늘리는 것 뿐 아니라 세출을 줄이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세출에서 낭비를 줄이는 것도 정부의 의무겠지요. 그런데 정부는 설상가상으로 엉뚱한 곳에 국민혈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