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동범 최병준회장님의 순수하고 희생적인 시민운동 정신을 계승하자는 취지에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제정한 동범상이 올해로 7회를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동범상은 지역시민운동가를 격려하고, 서로 연대하며, 작은 차이를 넘어서는 통큰 연대를 실현하는 중요한 버팀목이 되어 왔다. 누군가를 칭찬하고 격려하는데 조금은 인색한 시민단체들이기에 이 상이 갖는 의미를 더 크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동범상은 단지 시민단체 활동가만을 격려하는 좁은 의미를 넘어서는 새로운 기획과 고민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현장 활동가를 격려하면서도 시민운동의 저변과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하는 것이 7회 동범상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제기된 문제의식이다. 하나의 일을 시작하는 것은 쉬워도 이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하나의 ..

1. 선거의 의미와 기능 - 선거의 기본적인 의미는 주기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에 의하여 공직자를 선출하고 자신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시키는 과정이다. 또 정치적 의미에서 선거란 결국「대의민주제 하에서 국민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며 주권행사의 구체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 또한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대표자 선출, 정치권력에 대한 정당성 부여, 주기적인 정치권력에 대한 통제(자질이 부족한 대표자를 교체하고 무능한 정권을 심판), 국민의 이익표출 및 집약, 사회갈등 조정과 통합, 새로운 정치자원충원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 이러한 선거의 각각의 기능은 모든 선거에 동일한 비중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매 시기 마다 제시되는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관심사에 따라 대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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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의 고무줄 잣대 법치주의 어디까지 가려는가? 노동부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12월 24일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서를 또 다시 반려했다. 지난 12월 4일 신고제인 통합노조 설립신고를 분명하지 않은 이유로 반려한데 이어 또 다시 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를 정부가 앞장서서 침해하며 노조설립을 허가제로 운영하겠다는 명백한 직권남용 행위라 할 수 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부의 공무원 노조에 대한 탄압은 도를 넘어 서고 있다. 정부는 지방정부를 시켜 단체협약 사항인 노조 사무실을 일방적으로 폐쇄하였고, 시국선언에 참여 했다는 이유로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를 남발하였다. 또 이에 항의하는 청주시청, 청원군청의 천막농성장을 강제로 철거하는가 하면 공무원노조 탄압에 항의하는 촛불문..

요즘 지역의 이런 저런 모임자리에서는 "당신이 대톨령이야?" 라는 말이 유행을 할 것 같다. 무언가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고 딴 소리를 하면 그건 대통령이나 하는 짓이지 서민이 할 말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늘 한말과 내일 한말이 다르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사업을 이렇게 빈약한 억지논리로 뒤집어 버리는 최고 권력자의 모습에서 평범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서민들은 절망한다. 그래도 할말은 해야겠기에 몇자 적어보았다. 이명박 정부는 왜 명품도시로 계획되어 추진되고 있는 세종시를 목적도, 비전도 없는 그야말로 짝퉁도시로 만들려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정부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등 국력을 낭비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백지화는 균형발전 포기 선언 1. 세종시 건설의 핵심 이유는 - 중앙 행정기관 지방이전 효과를 ..

정부와 한나라당은 행정중심복합도가 건설되면 나라의 장래가 걱정된다는 식의 근거 없는 불안감을 확산시키며 오직 세종시에서 행정기능을 거세하는데 만 몰두하고 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왜 세종시를 건설하려 하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는다. 정부가 세종시를 백지화 하려는 목적은 크게 두가지 이다. 하나는 서울과 연기로 행정부터가 나누어지면 행정비효율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다음은 현재의 계획대로 가면 자족기능이 없는 유령도시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행정중심기능을 백지화 하여 세종시를 더 좋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 충청인시 섭섭하지 않게 해준다고도 한다. 최근에는 이렇게 달래서 안되니 충청인이 너무 감정적이라고 훈계한다. 정부의 이러한 논리를 들을 때마다 지방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분노하..

이 내용은 행정도시 무산저지 충청권 비대위가 청주시장의 세종시 수정 찬성이 입장이 나온 직후 발표한 성명서를 옮겨온 것입니다. 청주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참 허탈하고 답답하고, 부끄럽고 그런 느낌입니다. 행정도시가 청주시에 도움이 안된다는 남상우 시장 조선시대에도 신하의 본분은 왕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면 부당함을 간 하고 시정을 주청하는 것이 올바른 신하의 도리라 하였다. 물론 자신의 영달을 위해 무조건적인 충성심을 보이는 신하도 존재했었다. 그러나 역사의 평가를 받는 인물은 목숨을 걸고라도 충언을 하는 신하였지 자신의 입신출세를 위해 백성의 뜻에 반하는 정책을 추종하는 관료는 아니었다. 지역주민의 뜻과 여론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고 이에 근거하여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한 남상우 청주시장은 한 언론..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방분권과 주민참여 확대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송재봉(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1. 당사자가 배제된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 ○ 국회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합의하였다고 하는데 개편의 당사자이자 주체인 지역 주민은 개편의 취지도 방향도 이유도 알지 못한다. ○ 현재의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이 작다는 것이 국회의 입장이지만 지역에서 풀뿌리 자치를 하기에는 현재의 행정구역과 인구가 너무 크다는 것이 일발적인 시각이다. 또 부분적인 행정권역의 조정이 필요한 지역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도 존재한다. ○ 국회에 입법발의 된 법률안이 제시하는 300∼100만(60~70개)으로 광역화가 지역발전과 지방자치 정착에 긍정적일 것이란 근거가 희박하다. 그러나 왜 행정구역을 광역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

흔히 현대 사회를 불신의 시대라고 하던데 요즘들어 이말을 실감하게 됩니다. 늘 누군가 무슨 말을 하면 그말을 곧이 곧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의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무슨 의도에서 저 말을 한것일까 하고 일단 의심부터하게 되는 버릇이 생겨난 것입니다. 특히 정부와 대통령이 하는 말에 더 큰 의심과 불신을 갖게됩니다. 최근들어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말과 공약을 너무도 쉽게 바꾸면서 정부불신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옛 말에 "콩으로 메주를 쏜다하여도 믿을 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지역민의 심정이 꼭 이런것이 아닐까 합니다. 최근 청주 청원 통합에 반대하는 분들도 정부가 통합하는 지자체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통합추진을 지원하겠다고 하니 청원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

청주에서 모처럼 의미있는 강연회가 열립니다. 날카로움과 공격성으로 부터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포용하는 자세에서 운동가의 힘이 생겨남을 느끼게 해주는 강연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많은 우리시대의 지성들이 함께 모였으면 합니다. 참석여부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