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신뢰 추락 충북개발硏 '위기' 차이나월드 사업 중단·연구용역 결과물 불신 등 2008년 11월 27일 (목) 남인우 기자 niw7263@chol.com 도정의 '싱크탱크'로 불리는 충북개발연구원이 위기를 맞고 있다. 해마다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제 역할을 못한다며 난타를 당하고 있고, 공무원들은 그들의 연구용역 결과물을 불신하고 있다. 충북개발연구원이 도정의 주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과감한 개혁이나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들어 또다시 충북개발연구원이 도마에 오른 것은 차이나월드 때문이다. 충북개발연구원은 민간자본 1조8000억원을 유치해 차이나월드를 조성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연구 결과물을 내놨지만 현재 차이나월드 사업은 제자리걸음을 걷다 결국 중..

지난 11월 21일 부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중에 있다. 모처럼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는는 긍정적인 평가가 의정모니터단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의회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건이 오늘 발생하였다. 충청북도의회 행정소방위원회 의원들과 피감기관인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기획관리실장, 기획관 등이 11월 26일 오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자 마자 함께 어울려 행정부지사로 부터 점심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원들의 처신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충청북도지사를 포함한 공무원들이 도민의 세금을 사용하면서 얼마나 적법한 절차와 규정을 지켰는지, 사업추진과정의 문제는 없었는지, 정책실패로 인한 예산낭비는 없었는..

특정 경기단체에 45억 편중지원, 솔밭공원 청주정구장 돔 설치 중단해야! 청주시가 진행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살펴보면, 걷고싶은 거리·걷고싶은 도시 청주를 전략과제로 ‘생명이 가득한 도시, 녹음이 가득한 도시, 걷고싶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로 총 4가지 청주의 공원녹지 미래상과 지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기본구상(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에 발맞춰 공원녹지과 홈페이지에는휴식공간이 부족한 지역에 자투리 땅을 시민휴식공간 탈바꿈한 사례를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 언론사의 보도에 의하면 이와 정면 배치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을 목격할 수 있다. 청주시가 솔밭공원에 수십억을 들여 청주정구장 돔 설치를 한다는 것이다. 이중 국,도비 13억을, 시비 32억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을 쏟아붓겠..

교육은 아이들의 잠재적인 역량과 소질을 개발하도록 돕는 과정이라고 한다. 성적 올리는 것이 교육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사회 교육 현실은 성적위주의 경쟁교육만이 유일한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관념이 고착화 되고 있다. 학부모와 교육당국은 아이들을 점점더 치열한 성적위주의 경쟁체제로 몰아가면서 이것이 자녀와 학생을 위하는 유일한 길이라 자위하고 있다. 모두들 지금의 교육체제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어쩔수 없다고 체념하며 기득권 집단이 주도하는 상위 1%를 위한 경쟁위주의 대학입시 교육에 들러리 춤을 추고 있다. 이렇게 모두가 기존 주류적인 경쟁교육 이데올로기에 순치되어 체념하는 사이 우리의 교육현실은 창의력과 자기 주도적인 학습능력이 부족하고, 획일화된 주입식 공부..

왜, 팥쥐정부의 놀부 감세인가? - 세금 많이 걷는 가렴주구보다 무서운 감세정책 (전병헌) “종부세, 상속세 등 부자용 감세는 5조 원 넘게 하면서 서민들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부가세의 한시적 인하의 필요성은 못느끼는가? 더욱이 강만수 장관의 잘못된 환율정책과 경제운용 실패로 물가폭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부가세 인하를 하면 물가안정 효과도 있지 않겠는가?” (한승수) “서민관련 품목의 부가세는 이미 면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부가세를 건드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전병헌) “총리의 말씀처럼 그렇게 서민들, 중산층,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명박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은 ‘팥쥐정부의 놀부감세’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난 20일 오후 ..

도내 지자체 각종 위원회 문제 투성이 충북참여연대, 1년간 회의 한번 안한 경우 20% 달해한다고 지적 2008년 11월 19일 (수) 17:21:49 뉴시스 cbi@cbines.co.kr 충북도내 자치단체들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가 조직구조와 운영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9일 이 단체 동범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내 1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07년도 위원회 구성 현황 및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위원회의 실질적 책임자인 위원장의 75.2%가 단체장 및 부단체장이이었고, 민간위원을 제외하고 공무원까지 포함하면 84.7%에 달했다. 또 민간위원 중 61%가 자치단체장과 부서추천에 의해 선임됐고, 전문가단체 추..

충북 시민사회단체 선정 제1회 ‘동범상’ 충북지역 18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가 주는 올해(2003년)의 시민운동가상 제1회 동범상 수상자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송재봉(37) 사무처장과 생태교육연구소 터 박완희(32) 사무국장이 뽑혔다. 동범상 심사위원회(위원장 주서택 대표)는 7일 “지역사회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시민이 주인되는 사회, 투명한 사회를 위해 노력한 송 처장과 우리 고장을 자연과 인간이 조화로운 터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박 국장을 동범상 첫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송 처장은 1993년 청주시민회에서 시민운동을 시작해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충북정치개혁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직지포럼 사무국장 등을 지냈다. 송 처장은 시민들의 권익 증진과 인권 보호,..

수도권 삶의 질 악화시키는 수도권규제완화 중단하라! 지난 10월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통해 수도권규제를 대규모 완화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로써 아직 자생적 발전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비수도권은 자립발전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수도권은 막개발로 인한 산업과 인구의 집중으로 삶의 질이 악화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또한 정치권과 지자체, 그리고 전 국민 간의 국론분열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는커녕 사회적 갈등만 양산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모든 국민을 질곡에 빠뜨리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규제완화는 공장총량제의 무력..

감세는 무조건 좋은 일일까요. 감세가 지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추진하는 감세총액의 76%가 부유층과 대기업에 집중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러한 감세는 소수의 부유층에 혜택을 집중시켜 소득불균형과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지적입니다. 특히 대규모 감세는 내국세 감소가 불가피하고, 중앙정부 교부금에 의존하는 지자체의 보통교부세의 축소,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교육관련 지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던 부동산 교부세 감소등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란 지적입니다. 이에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감세정책이 사회 저소득층과 지역민들에게 미치게 될 영향을 집어보고 지역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기위한..

1.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입장 발표 이후에 지방의 황폐화와 수도권의 과밀․집중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전국방방곡곡에서 분노로 표출되고 있다. 사실상의 수도권규제 정책의 전면 폐지로 볼 수 있는 이번 정부의 발표에 따라 그동안 수도권 규제로 직접적인 혜택을 누렸던 충청권의 피해가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입각하여 추진하였던 지방자치단체의 크고 작은 산업단지 조성이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피해사례는 단순히 우려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역경제와 사회 전반에 구체적인 피해사례로 나타나, 지방이 빈사상태에 빠지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2. 수도권규제완화로 우리지역의 피해가 구체화되고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