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간병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3개 의료 노동자 단체 노동인권 실태 고발 기자회견

2010년 10월 21일 (목) 08:35:34 충청타임즈 cbi@cbinews.co.kr

20일 의료연대 충북지역지부 간병분회, 충북참여연대 사회인권위원회 등 3개 단체는 '간병인 노동인권실태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간병인들의 고충을 이같이 표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환자에게는 좋은 간병을, 간병노동자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위한 간병서비스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동부와 충북도 차원의 간병인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특히 루게릭병에 걸린 남편을 두고 생계와 치료비를 벌기 위해 다른 사람을 간병해야 하는 간병인의 사례 등을 들며, 열악한 근무조건과 저임금, 인권침해, 근로기준법 제외 등 고충 해결을 호소했다. 이들은 "간병노동자들은 24시간 환자를 돌보고 있음에도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조건 등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며 "인권침해와 노동기본권에서 소외된 간병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또 "장기 투병 환자를 간호하다 보면 식사도 냉동밥을 해동해 먹어야 하고, 일부 보호자들과 간호사들의 이의제기에 잠시도 쉴 수 없는 처지"라며 "따뜻한 밥 한 끼와 휴식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먹고 살기 위해 아이를 업고 나와 간병하는 등 간병노동자의 80~90%가 생계형 가장"이라며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용하고, 중간 착취 없는 직접 고용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정부차원의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공동간병을 위한 다인병실을 운영한다면 환자보호자들의 간병비 부담 경감과 간병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설 될 것"이라며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 사업을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