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 확대하라"

충북참여연대,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 확대하라"     기사등록 일시 [2010-09-30 16:34:53]

【청주=뉴시스】엄기찬 기자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30일 정부의 '서민희망·미래대비 2011년 예산(안)' 발표와 관련,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줄이면서 '친서민 정책'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은 "(정부가)입릇처럼 말하던 친서민정책에 대한 기대 속에 확인된 것은 내년도 복지예산안 증가율이 2005년 이후 최저수준인 6.2％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빈곤층에 대한 핵심 정책인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올해보다 2만7000명을 줄이고 이들에게 지원하는 생계급여 예산을 32억2300만원 삭감한 것"이라며 "진정으로 '친서민정책'을 실천할 의지가 있다면 빈곤층 지원예산을 확대하고 기초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특히 "절대빈곤율이 2007년 10.2％, 2008년 10.4％, 2009년 11.1％ 등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고, 정부가 파악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빈곤층만도 410만 명이 넘고 있다"며 "이 가운데 103만 명은 소득과 재산은 기준선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해 경제적으로 수급자보다 못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는 올해 예산상 수급자 대상이 163만2000명이지만 현재 수급자가 157만 명이라는 점이 감안돼 내년 대상자가 축소됐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일선 현장의 사회복지 전담인력이 턱없이 부족한데서 오는 복지전달체계의 미흡과 부양의무자 기준과 같은 불합리한 수급자 선정기준이 가져온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빈곤층이 확대되는 사회양극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최저생계비의 현실화, 비정규직 고용안정성 확대 등의 정책과 함께 허구적인 말잔치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친서민정책의 핵심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dotor011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