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정책이 지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감세는 무조건 좋은 일일까요.

감세가 지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추진하는 감세총액의 76%가 부유층과 대기업에 집중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러한 감세는 소수의 부유층에 혜택을 집중시켜 소득불균형과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지적입니다. 특히 대규모 감세는 내국세 감소가 불가피하고, 중앙정부 교부금에 의존하는 지자체의 보통교부세의 축소,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교육관련 지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던 부동산 교부세 감소등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란 지적입니다.

 이에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감세정책이 사회 저소득층과 지역민들에게 미치게 될 영향을 집어보고 지역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기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08년 12월 1일(월) 오후 2시~4시

- 장소 :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 토론회 진행 계획

․ 사회 : 남기헌 교수(충청대 행정학과, 충북참여연대 상임위원장)

▻ 주제발표

제1주제 : 이명박 정부 감세정책이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

- 발제자 : 성시경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원

제2주제 : 감세로 인한 충북의 재정 감소 규모와 대책

- 발제자 : 도승근 사무처장(진보신당 충북도당)

▻ 지정토론

- 김병우(충청북도 교육위원)

- 윤여일(세무사, 충북참여연대 시민권리찾기운동본부장)

- 최승호(충북개발연구원 연구원)

- 이재표(충청리뷰 사회문화 부장)

 

◆ 주최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후원 : 충북지역개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