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지자체 각종 위원회 관주도로 운영

도내 지자체 각종 위원회 문제 투성이

충북참여연대, 1년간 회의 한번 안한 경우 20% 달해한다고 지적

2008년 11월 19일 (수) 17:21:49 뉴시스 cbi@cbines.co.kr

충북도내 자치단체들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가 조직구조와 운영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9일 이 단체 동범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내 1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07년도 위원회 구성 현황 및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위원회의 실질적 책임자인 위원장의 75.2%가 단체장 및 부단체장이이었고, 민간위원을 제외하고 공무원까지 포함하면 84.7%에 달했다. 또 민간위원 중 61%가 자치단체장과 부서추천에 의해 선임됐고, 전문가단체 추천이나 시민단체 추천이 전무한 자치단체도 3곳이나 됐다. 이는 실질적으로 위원회에 주민참여나 민주적 회의운영을 추구하기 어려운 조직형태이며, 자치단체 스스로의 직무수행을 정당화시키는 장치로서의 역할 밖에 할 수 없는 형식적 장치로 운영될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여성위원의 참여도 저조했다. 도내 각 자치단체 위원회 중 669개 위원회 중 75.9%가 여성위원 참여율 30%이하였다. 총 민간위원 중 512명(8.1%)이 위원회를 중복참여 하고 있는 등 민간위원의 중복 참여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일부 위원은 최고 8곳 이상의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단 1회도 개최 하지 않은 위원회가 179개(20.3%)에 달했다. 의결권이 부여된 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도 131개(14.9%) 위원회는 의결 결정권이 없었다. 참여연대는 심의.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원회 확대,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민간위원 확대, 위원회 운영 정례화, 회의 및 의결내용 공개, 위원회 중심의 심의 의결 활성화, 공무원의 인식 전환, 위원회 위원들의 사명감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