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력구조에 대한 진단과 지방자치의 한계

 지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대체로 지역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이고 지역의 많은 단체들이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정책결정을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강력한 지방자치 단체장 중심형 권력구조로 중앙정치의 축소판으로 보고 있다, 즉 한국의 지역지배구조는 지방자치단체장 중심형 권력구조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토착 경제엘리트가 지역언론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지역의 정치·행정엘리트, 경제인, 지역언론이 하나의 거대한 통지연합을 형성한다는 주장과 함께, 성장기구론의 관점에서 부동산업자, 주택건설업자, 상공회의소 등으로 구성된 성장연합이 토지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지배연합이 선거를 통해 지방정부를 장악하고 공단개발, 도심지 재개발, 공공기관의 외곽 재입지 등 공가개발을 과제로 추진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과연 우리 지역사회에 ‘지배연합’이라고 부를 만한 실체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지역사회를 지배하는 권력은 지방정부 공식권력에 있다고 보고 있다. 그 근거로 시장의 권력자원을 살펴보면

첫째, 지방자치가 분산된 정부형태가 아니라 통합된 정부형태를 취하고 있다. 자치단체의 모든 부서와 기능이 시장의 관할 하에 놓여 있다. 독립된 경합하는 위원회나 선출직 공직자 부재하다.

둘째, 계급제의 공직분류체계와 일반 행정가를 강조하는 전통으로 우리의 지방공직자는 시장과 독립적인 행보 및 권력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전문적 자율성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시장의 인사권을 통해 공직사회 장악, 공직자는 시장의 전위대, 로비스트로 기능 / 시장이 변경되면 공직자는 동일한 사안도 결론을 뒤바꾼다.(가로수길 사업계획 변경, 밀레니엄타운  계획수정 등)

 공식적으로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이나 인사 과정을 보면 시장의 영향력에 기초한 엽관제가 운영되고 공직사회의  줄서기 문화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셋째, 각 종 인허가권과 공공구매 계약 발주권을 독점하고 있다., 수의계약, 예산배정(의회통제 수단)

넷째, 논의 안건을 설정할 수 있다(agenda setting). 여론 형성과 여론의 방향을 주도할 수 있다. 관주도의 공청회, 설문조사 실시, 우호적인 언론을 통한 여론화 등 다양한 수단

다섯째, 지역사회의 혈연 학연 지연 등 일차집단을 고리로 한 지지세력 형성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역사회의 권력순위는 공식권력을 소유한 시장, 지방의회, 기업, 유권자집단 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의 지방정치는 교환정치이다. 교환정치란 가치나 자원을 할당함에 있어 교환에 의거하는 것이다. 즉 시장은 지역구 사업을 예산에 편성하거나 의원의 사업상 이익을 도모하는 대가로 의원의 협조와 순응을 확보하며, 시장이 요직에 배치하는 대가로 지방공직자의 충성과 선거기여를 유도하며, 시장이나 의원이 지역구 주민에 편익을 제공하는 대가로 그들의 정치적 지지를 유도한다.

교환정치의 특징은 기업의 영향력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기업은 다른 집단이 결여한 자본을 소유하고 있고, 자본은 교환관계에서 기업에 상대적인 우위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은 개별기업 중 교환능력이 있는 기업으로 제한된다. 기업집단 자체가 권력자원으로 전환되는 집합적 지위는 약하다.

 따라서 한국사회 지방정치의 공간은 시장이 지배하는 구조로 보아야 하며. 기업유치를 통한 성장(경제특별도 정책 등)의 한계는 도시로 하여금 국책사업의 유치나 도시개발 및 재개발을 대안적인 성장전략이 도도록 만들고 있다. 지역균형발전, 지병발전 정책은 중앙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을 통해 추진되면서 국책사업 유치기 지역의 주요 성장전력이 되고 있다. 국책사업 유치는 도 단위가 중심이 되면서 상공회의소가 결합하는 성장연합을 구성으로 완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민간영역의 축소보다 확대, 정부 보조금사업의 공정성화 형평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