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 아파트 슬럼화 정책 중단해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현행 영구임대아파트 정책 중단해야"     기사등록 일시 [2010-08-12 17:56:59]

【청주=뉴시스】박세웅 기자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2일 '차별과 배제의 공간으로 낙인찍는 영구임대아파트 수급자화 정책 중단'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영구임대아파트가 장애인, 새터민, 한부모 가정 등 100% 수급세대로 구성될 경우 주거복지는 더욱 후퇴할 수 밖에 없으며, 결국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은 자녀교육, 치안, 보건 등 모든 분야에서 차별과 소외가 대물림되는 슬럼가 지역으로 전락,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정부는 현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의 일반세대를 몰아내기 위해 매년 큰 폭으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인상해 이곳에 살고 있는 차상위 계층과 무주택 저소득 계층 등이 대책없이 거리로 몰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이어 "현재 청주는 모 아파트 경우 수급 세대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물론 입주 대기자도 1100세대에 달해 몇 년후면 아파트 단지가 100% 수급세대로만 채워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수급세대 비율의 상한선을 정하고 차상위 계층과 자활능력이 있는 세대의 입주를 장려해 서로가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또 "정부와 지자체는 신빈곤층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확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특히 정부는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의 경제적 자활을 돕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시행해야 하며, 지역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swpar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