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경제자유구역 추진 무엇이 문제인가?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이 과연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얼마나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지를 진단해보는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아직 경제자유구역을 하면 외국의 첨단사업 부문의 투자가 확대되어 지역발전에 긍정적이고 일자리 창출, 선진기술 획득, 교육, 의료 선진화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는 많이 발표되었지만 그 이면에 있는 투자의 성과가 지역에 도움이 되는지, 정말 기대하는 것 처럼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 지는지, 의료민영화와 공교육 해체를 가속화 시키는 것은 아닌지, 수천억원대의 막대한 지방재정 투자 대비 실익이 있는지, 지방재정의 부담을 심화시키지은 않는지 등 다양한 측면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6곳의 경제자유구역이 대부분 실패로 결론이 나면서 추가적인 세제혜택과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충북참여연대 정책위원회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문제점을 집어보고 부족하지만 애정을 가지고 지방정부가 해야할 바람직한 역할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발제문

경제자유구역(FEZ) 지원제도 현황과 시사점

                                   이상동 연구센터장(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1. 들어가며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산업 정책은 이전 시기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과거 모든 의사 결정과 자원을 중앙에 집중하여 제조업 및 국내의 대기업을 육성하던 방식의 산업 정책은 효용성을 상실하고 있음. 이미 글로벌화된 제조업 및 국내 대기업은 중앙집중식 선별적 정책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음.

한편 정책 형성 과정 중 중앙과 지방 사이의 분권화된 의사 결정 과정을 도입하여 일부 자원을 지방에 할당하고, 비제조업 분야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며 나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뿐만 아니라 대학 및 연구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해야 전반적인 기업의 혁신 능력을 제고할 수 있을지, 이런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되고 있음.

 

1990년대 중후반 이후 신자유주의가 전면화되면서 전 세계적인 글로벌화 과정에 대응하는 가운데 지난 40여년 간 형성되었던 산업 정책은 외국인 투자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의 수립이 최우선적인 산업 정책의 이슈가 되고 있음. 지방정부는 이 과정에서 정치적 민주화가 낳은 상대적 자율성의 확대를 토대로 스스로 외국인 투자 유치와 이를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 획득에 전면에 서고 있음.

 

이상의 배경에서 FEZ 사업 초기(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국제적으로 경쟁 가능한 공항. 항만이 위치한 일정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외국인의 기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경영 및 생활환경을 제공하는데 역점을 둠. 인천과 부산.진해, 광양만의 3개 경제자유구역은 동북아의 물류 중심 그리고 세계 유수 기업의 동북아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에 기반해 지정된 것임.

 

이미 6년을 넘어선 시점에서 FEZ 사업을 통해 지방정부들은 이 사업의 실제 정책 입안자들인 개발연대 경제관료 출신들과 함께 꿈꾸었던 21세기 한국 경제의 미래를 밝혀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필요로 함.

21세기 글로벌화되고 분권화된 새로운 환경 속에서 지역 산업의 구조고도화와 혁신을 이끌면서 지역의 고용을 창출하는 지역 산업 정책의 담당자로써 지방정부가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FEZ 사업을 바라보아야 함. 지방정부가 21세기 산업정책이 요구하는 다양한 과제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이른바 ‘글로벌 기업 유치’ 또는 ‘중앙 정부 재원 유치’만을 목표로 FEZ 사업을 추진하는 단선적 시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2. 문제점과 유의사항

(1) 기존 유사제도와의 모호성

1994년의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지정을 시작으로 1998년의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그리고 기존의 수출자유지역을 개편한 자유무역지역(2000), 관세자유지역(2000)과 제주국제 자유도시(2002)등 여러 유사한 제도가 설립되어 시행 중에 있다. 이렇게 외국자본과 기업의 유치 및 수출 촉진을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유사한 여러 제도들이 여러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상당수의 사업은 아직도 그 성과가 불문명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유사한 외국인 투자촉진사업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사업 추진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는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보면 이미 정부에서 마련한 여러 가지 관련제도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당초의 기대대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정부의 총력적인 지원과 후속조치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새로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기존의 유사제도와 사업계획이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도 도입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2) 국내의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사업 우려

경제자유구역은 세계적인 수준에서 기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각종 규제와 세금 등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지역에 진출하는 국외기업 내지 국내기업은 상당 수준에서 배타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 하지만 세계 초일류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세계시장 점유율이 1,2위를 다투는 외국기업들의 경우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잠재력 평가와 이에 따를 현지 생산거점형성 등에 대한 판단은 이미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른 나라의 경제자유구역과의 차별화된 입지여건이 형성되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의 외자유치의 효과를 얻기 힘들 것이며 이는 결국 초 특혜의 성격을 갖는 경제자유구역 내의 새로운 생산, 비즈니스 환경이 자칫 국내업체를 위한 특혜지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있다. 더욱이 국내에 이미 진출해 있는 외국 기업이든 국내 대기업이 그나마 일부 지역으로 분산해 있는 국내생산 거점을 정리하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신규 산업용지 수요발생에 따른 기업입지는 거의 업을 것으로 보여 소외지역의 산업공동화만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3) 투자 사업비 조달의 문제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소요되는 대부분의 자금을 민자유치나 김포매립지 개발이익 환수금으로 충당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수천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초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해서 투자 사업비 등 자금조달 내역에 관한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민간참여가 정부의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자금조달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는 등 사업의 성공 자체보다도 실패에 다른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경제자유구역 계획이 단순히 청사진으로만 그치지 않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는 사업유형별, 사업위치별 예산소요액과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분담비율,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간의 분담비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공장용지 및 기반시설의 부족

인천이 6,336만평, 부산-진해가 3,154만평, 광양만권이 2,691만평 규모의 대지에 경제자유구역의 건설을 계획 중 이지만 실제로는 토지 공급이 투자유치의 최대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의 경우 20만평밖에 여유가 없어 송도신도시 5,7공구 매립이 시급하지만 환경영향평가 대상인데다 환경단체의 반발로 차질이 예상된다. 이는 이미 사회․경제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많은 개발이 진행된 인천, 부산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과 실질적인 방안의 모색이 이루어 졌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 한 점을 이유로 들 수 있을 것이다.

 

(5) 노사문제와 이와 관련 법규의 미비

경제 자유구역법의 내용 중에는 주휴일 또는 생리휴가 무급화 가능, 월차유급휴가의 배제 등의 노사 간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사항이 많은 만큼 진통도 예상된다. 또한 한국 특유의 불안정한 노동시잔 및 고비용․저효율의 노동구조는 여러 외국 기업의 유치에 걸립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노사문제의 협력적 실질적 해결이 전제가 되지 않고서는 한국을 동북아시아의 중심으로 만든다는 현 정부의 노력은 한 낱 마스터플랜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위에서 언급한 5가지 사항 말고도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할 배분 등의 여러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3. 토론문 요약

신용식 과장(충북도 경제정책과)

이런 자리를 갖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다. 담당자로서 사업이 반드시 잘되어서 지역발전의 동력이 되길 바란다.

그럼,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도의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은 작년 6월에 1차로 개발계획을 신청함. 그 이후 8월 첨단의료복합지와 오송메디컬 바이오지구에 여건변화가 있었다. 변화된 내용을 추가반영하여 올 5월 10일 지식경제부에 제출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5월 25일에 평가위원들의 사전답사가 있었다. 현재 추가지정을 신청한 충북, 전남, 경기, 강원 4개의 지역을 평가한 후 관계부처 협의, 예비지정, 본지정 절차가 남아있다. 수시로 만나면서 향후 일정을 알아보고 있다. 아직까지 지식경제부에서는 향후 일정이 확정된 바 없다고 밝히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관련하여 발제자분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문제점도 상당히 심각하다. 따라서 지식경제부는 신규지정도 중요하지만 기추진지역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고심을 하면서 바쁘게 작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충북의 담당자로서는 답답한 면이 있다. 일정추진이 지지부진해 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개발계획 제출이후 계속해서 내용 보완작업을 하고 있다. 나중에 평가일정이 확정되면 바로 대응할수 있도록 준비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대상지역은 청주, 청원, 증평으로 다른 경제자유규역에 면적 적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15년간 5개 지구로 나눠 사업계획을 잡고 있다.

예상되는 평가기준, 활성화방안 등 신규지정에 대한 내용을 계속 보완중이다.

 

사업비 조달문제와 관련해서는 총예산이 4조 2258억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국비3700억, 도비 2100억, 나머지는 민자유치로 충당하여 국비, 도비, 민자유치 비율을 8% : 5% : 85%로 생각하고 있다. 다행인 것은 우리지역 상황은 타지역과 다르다. 타 지역은 제로에서 처음부터 시작이라면, 충북지역은 5개지구가 거의 기조성 되었거나, 진행중인 지구라서 6천억이상 투자가 들어갔고, 이미 사업시행자가 있다. 민자 프로젝트, 개발유치 이익 등 민자확보 방안을 가지고 있다. 지방비는 2100억인데, 적은 액수는 아니지만 기간이 15년 단위라서 시군의 직접투자와 도에서 1,200-1,300억 투자비용은 100억씩 매년 들어갈 예정이니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라고 본다.

다른 전문가 말씀 이후 추가로 말씀 드리겠다.

 

허석열 교수(충북대 사회학과)

 

이상동 발제자께서 전체적으로 지적을 잘 해준 것 같다. 충북도의 말씀 들어보니까 빨리 정부로부터 지정을 받아내는 것이 관건이라는 생각이 든다. 자치단체간의 경쟁상황에서는 도의 입장이 당연하다고 본다. 국비 3,700억이 작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의 확보차원에서 지정을 받자는 입장인데, 십분 이해된다.

자료를 찾아보니 경제자유구역이 세계적으로는 특별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해서...중국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등소평의 개혁.개방정책이 성공을 거두면서 전세계적으로 브라질, 인도, 파키스탄, 러시아, 우크라이나, 캄보디아, 북한, 페루 등이 추진중이다.

이를 살펴보면 발제자 지적대로 OECD 국가중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최근에는 신자유적인 경제정책의 파도속에서 경제특별구역이 아니라 해도 국민경제에서 국가통제가 거의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자유구역에서 가장 큰 해외직접투자의 문제가 상당히 희석되고 있음.

현재 기 추진 지역의 상황이 실적이 많지 않고, 제조업은 거의 없고, 병원과 교육쪽이 대부분이라면, 우리나라 산업발전과 고용조건 개선에 목적에 부합될지 의문이라고 볼 수 있다. 충북4개 지구는 진행중인 프로젝트가 있었고, 5개를 묶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기존의 추진 중인 것을 굳이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이름으로 묶어서 위험요인을 감수하면서(지방경제 악화, 노동법, 환경문제, 법제도개선 등) 그럴 필요까지 있는가 의문이다.

기존 프로젝트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지역에서 선택하기 힘들다. 중앙에서 경쟁을 붙였기 때문이다. 국비 3,700억으로 말이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방식이 빨리 폐기되고, 다른 방식으로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유종준 사무국장(당진환경운동연합)

 

말씀 잘 들었다. 황해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우리지역 사례가 충북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여기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다. 당진 송학지구 앞에서 지역주민이 지구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주민시위 장면이다. 처음 지구지정시 지역주민이나 자치단체에 기대가 많았다. 주민의 요구는 일괄보장이었다. 1,2,3단계까지 보장해달라고 요구하였지만, 문제는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1단계부터 보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1단계 보상도 제대로 안되고 지지부진 시간을 미뤘다. 그러면서 보상지역을 줄였고, 우리 지역의 대주주인 한화에서 사업포기 선언을 했다. 그것을 당분간 유보라고 해서 타 사업자를 찾지도 못하게 했다. 현재 400만평에 달하는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이 묶였다. 보상도 안되고 신개축도 안되는 등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오게 됐다.

 

당진군이 투자하면서 당진테크노폴리스에 10억을 투자했으나, 고스란히 날아가게 되었다. 충남도에서도 매년 경상비를 25억씩 쓰고 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당진에 있는데 MOU 기준으로 250만 달러를 유치했다고 발표했으나, 투자액은 0건. 아시다시피 양해각서는 이행력이 없어서 유치로 이어질지 의문이다.

지지부진한 원인은 명확하다. 도저히 되지도 않는 사업을 국가가 계속 지정한 것이다. 기존 3개 지구가 본 궤도에 올랐을 때 추가지정을 해야 함에도, 인천이 가시적 성과가 없었음에도 대선을 앞두고 주요하게 당시 민주당 표밭인, 새만금, 충남에 남발을 했던 것이 문제였다.

 

현재 정부도 심각성을 알고 있었다. 2005년에 처음 얘기 나올 때 충남, 경기가 공동으로 재경부에 신청했으나, 재경부가 사업성이 없다고 보류시켰다. 가시적 효과가 나오면 추가지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07년에 3개지역을 신청하며 입장을 바꾸었다. 정치적인 판단으로 추가적인 지정이 이루어지면서 이미 실패는 예견되어 있었다. 인천지역의 투자실적이 대단히 미비하고, 부동산 투기로 본질을 훼손하며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다.

 

시민단체, 환경단체등이 적극 지정 반대하였다. 송학지구가 핵심코어지역이다. 청사가 있음에도 이지경인데, 그 외 지역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지정은 됐는데 승인이 나지 않은 곳도 있고, 보상도 안 되기에 해지요구와 함께 나날이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 주민들이 당진군과 자유구역청에 쫒아가 문제제기를 하니까 협약서를 써줬다. 그것만 믿고 자기 농토가 들어갔으니 대토를 했고, 결국 은행빚을 지게 되었다. 이 이자가 나날이 불고 있어 막대한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 환경쪽 피해도 엄청나다.

 

실제로 진행되면 이전 도시개발법 등등 계획적개발과 환경문제 해소를 위한 법률이 다 무효가 되어서 환경파괴에 무력화 된다. 건폐율, 용적률로 인해 문제점도 우려된다. 결국 한화가 포기선언하면서 지정을 철회하라는 기자회견까지 가졌다. 지정되면 쉽게 해지하기도 어렵다.

신임도지사에게 결단을 요구하나, 지정을 해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한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명백한 사업타당성을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 모든지자체들이 사업지구 지정을 받기 위해 우리지역은 타 지역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을 펼친다. 우리지역도 당진제철과 물류 인프라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우월하다는 식의 주장으로 주민을 설득하였고, 주민들도 그렇게 믿었으나 결국은 이지경이 되었다. 충북에서는 다행히도 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보다 면밀한 사업타당성 검토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국엔 안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김기연 대협부장(민주노총 충북본부)

 

애초에 민주노총에서는 경제특별법 제정부터 반대했었다. kbs가 파업중인데 개념탑재 파업이라고 한다. 공영방송의 위치와 역할을 해야 하나를 파업속에서 인지시키고 있다. 민노총에서는 오늘부터 kbs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그런데 kbs에서 전화가 왔다. 1인시위자가 누구인지 묻는 전화였는데, 이것은 상당한 결례이다.

 

실제 경제자유구역에서는 노사관계가 상당히 결례인데, 바로 이런 결례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기업 현대는 서로간의 눈짓이 있고, 서로간의 극한의 상황은 있지만 타협점을 찾아가게 된다. 그러나 외국기업은 그렇지 못하다. 파업관련해서는 상당히 엄격하다. 노사관계가 심히 우려된다. 엄격한 노사관계를 적용해 국내 관행을 무시하는 순간 파국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이곳에서는 노사관계가 갈등으로 될 수밖에 없다. 경제자유구역은 이런 의미에서 노사갈등구역이 될 가능성이 크다. 쟁의행위 뿐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서.. 그 권리란 지난한 싸움이 필요하고, 법제화를 거치고, 이를 향유하기까지의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이러한 노동자의 권리가 백지화 되고 있다. 생리휴가 무급화 등이 대폭 확대되고 파견근로, 비정규직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의료문제에 대해서는 촛불집회 때 많이 얘기했고, 파급력은 이미 식코를 보면서 느꼈다. 경제자유구역에서 영리법인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수 없다. 외국인만 가지고 장사를 한다고 하지만 장사가 안된다. 결국 지역주민들로 자연스럽게 확대된다. 지금 민간보험사들이 민영화를 준비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몇 년간 손해를 보면서 외국기업이 요구하면 풀 수밖에 없다. 보험사의 의도대로 민영화가 진전되는 것이다. 서서히 의료민영화가 되고, 서민들은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노동법에 혜택받지 못하면서 노동자들은 극도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경제성장은 빵과 장미가 함께 가야한다. 이렇지 않은 경제자유구역의 신자유주의 성장위주 정책을 반대해 왔다. 우리는 지역차원의 연대가 가능하다면 노동권의 문제, 의료민영화, 공교육파괴문제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송재봉 사무처장(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 지역에서 공론화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다. 체계적으로 다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정책위가 제안하였는데 동의해 주어서 감사하고, 도에서 불편한 자리임에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것은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진행되어 오던 것인데, 갖가지 문제를 지적하는 자리가 되는 것 같다. 그러나 지금까지 긍정적인 측면만 바라보며 사업이 추진되어 왔었는데 이런 우려석인 비판적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고, 우리 시민단체도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정리된 입장을 갖는 것이 필요했다.

먼저 인천경제구역청에서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조세인센티브 확대이다. 즉 세금이 제로인 기업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둘째, 외국병원 설립을 위한 제도 개선이다. 핵심은 내국인 진료확대를 말하는 것이다. 의료민영화와 맞닿아 있다.

셋째, 개발부담금을 좀 더 감면해 달라는 것이고,

넷째, 외국교육기관 제도개선이다. 외국인 학교에 내국인 입학을 대폭 허용해 달라는 얘기에 다름 아니며, 이는 공교육에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것이다. 기 추진 중인 6개 지역과 + 현재 추진중인 4개 지역만 합쳐도 10지역이다. 이 모든 곳에 이상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게 된 다면 국가 정책상으로도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언론과 기업연구소 등에서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국내 대기업에게도 외국기업과 동일한 세제혜택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면 지금보다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조건은 조금 나아지겠지만, 국민경제에 어떤 이익이 있는 지는 의문이다. 이렇게 해서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되면 도대체 무슨 이익이 있을 것인가이다. 지역주민에게는 어떤 실익이 있는지 다져보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문제를 따져보지도 않고 경제개발 효과에만 집중되어 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청 조직을 보면 공무원 중심인데, 실질적 투자유치가 가능하겠냐는 지적이 있다. 공무원의 자리만 늘리는 꼴이 될 수도 있다. 법인세 감면혜택도 현재 제조업, 물류, 관광업에서 모든 업종으로의 범위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서비스업까지 요구하고 종국엔 그렇게 갈 것이다.

 

또 중앙정부의 정치적인 판단이 과도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충북도민은 대통령이 충북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정되도록 적극 검토 지시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강원도에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고 한다. 또 전국 4개 지역 모두 숙원사업으로 경쟁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될 경우 발생할 기대효과도 정확히 계산된 것이라기 보다 상당부분 부풀려진 느낌이다. 강원과 충북 기대치 비교하면 투자비는 강원 2조 7000억, 충북 4조 2천억, 생산유발효과는 강원 13조 6천억인데 충북은 7조,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충북이 2조 1천억인데 강원은 3조, 정주인구는 강원이 2만 늘고, 충북 6만 늘 것이라 전망 등을 내놨다. 그러나 객관성과 합리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면밀히 제대로 분석된 것인지 짚어봐야 한다.

 

앞의 발제문을 토대로 또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6곳의 경제자유구역의 현실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지방재정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이미 운영중인 외국인투자지역의 고용유발 효과도 크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특히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침해 문제점는 매우 심각하다. 지역의 주민들이 이들 외국기업에 고용되어 일하게 될 것인데 지역 주민들이 노동기본권이 무시되는 비정규직 일터에서 일상적인 고용불안 상태에서 일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이다. 외국계 병원이 본격적인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업을 할 경우 현재에도 취약한 공공의료 체계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교육문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외국인 학교는 귀족학교로 둔갑하여 지역의 공교육 체계를 더욱 심각하게 뒤흔드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도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대한 침범과 역차별로 인한 피해가 날 것이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문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다고 생각한다. 현재에도 6곳 모두 부실한 상황에서 근본적인 개선책을 찾기 쉽지 않고, 기 지정된 지역의 활성화 대책이 우선 가닥이 잡혀야 신규 지정문제가 논의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당장 금년에 추가 지정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따라서 지역에서 객관적 연구진으로 해서 장단점에 대한 새로운 용역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 번의 잘못된 결정으로 지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후는 개선안을 찾을 방법이 없다.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이란 관점에서 장단점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강태재 공동대표(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질문을 하겠다. 충북도에서 경제자유구역을 원하는 것은 제가 들은 귀동냥으로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 메디컬케어시티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라고 들었다. 지정받지 못하면 이런 것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는지 답변 바란다. 경제자유구역은 경제 치외 법권을 만드는 꼴밖에 안된다. 과거 일본 제국주의가 행했던 것처럼... 21세기에 OECD국인 대한민국에서 추진하는 것은 걱정스럽다. 공교육, 보육, 의료가 무너지고 있는데, 이것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다. 외국 기업에게 도에 넘치는 세제와 규제완화 혜택을 주면서 기업을 유치할 경우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장사를 할 우려가 크다. 감세만 하다보면 돌아오는 것이 내주는 것에 밑질 수 있다. 상당히 우려스럽다.

 

신용식 과장(충북도 경제정책과)

좋은 말씀 많이 들었다. 많은 사람의 시각으로 문제점과 앞서가는 사례를 보면서 반면교사가 되고, 정보도 많이 들었다. 오늘 느낌이 우리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지역발전에 접근하는 시각보다는 국가정책에서 접근하는 일반론으로 많이 접근해서 생각하는 것 같다. 접근방식에 따라서 보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인천, 당진의 사례에서 공교육 붕괴, 노사갈등 심화, 투자대비 효과미흡 등의 걱정을 해주셨는데, 국가정책차원에서 일반적인 걱정을 할 수 있다. 인천, 당진은 제로상태에서 시작했다. 사업주최나 구역청에서 지정만 되면 저절로 될 것처럼 홍보한 것 같다. 이러한 사례를 일반화하는 경향도 조심스럽다. 왜냐면 충북은 조금 차별성이 있다. 경제자유구역 면적이 작고, 충주 인근까지 계획했으나 지경부와 상의후 청주, 청원, 증평 실현가능한 지역으로 사이즈를 줄이게 됐다. 오송1단지 잘 되고 있고, 오송2단지 지정을 앞두고, 오창도 거의 꽉차서 기업이 활발히 들어오고 있다. 증평단지 역시 한국철강 등 기업들이 계속 들어와 태양광 메카가 되고 있다. 도에서도 계속 검증을 하고 있다. 결과 타당성이 입증되면 더욱 힘을 받을 것이다. 지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행중인 과정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으려 하는 것이다. 강원도는 총 투자비에 비해 생산비 부가가치 유발이 더 큰 것으로 나오는데,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다. 산업연간표의 도식적인 방법인지 잘 모르겠다. 어쨌든 정말로 사업을 더 잘하고 힘 받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는 것이지 타 지역에 부화뇌동해서 받으려는 게 아니다.

 

연내에 추가지정 가능성을 불투명으로 지적해주셨는데, 우리가 지경부에 가서 확인한 결과 실현가능한 범위와 사업성, 타당성 있는 부분은 선별적으로 밀어주고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우리지역 개발계획에 대한 장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대표님 질문과 관련해서는 타 사업을 성공시키려고 경제자유구역을 진행하는게 맞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안 되면 차질 및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구경북은 경제자유구역은 80%가 그린벨트 지역이다. 이렇게 08년 지정된 3곳은 현실성이 별로 크지 않다.

 

이상동 발제자 종합의견

 

좋은 말씀 많이 들었다. 특별히 덧붙일 사항은 없다. 경제환경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유치가 목표이다. 세계자본흐름은 실제로 개발도상국에는 잘 오지 않는다. 두 번째, 우리나라는 자본유출이 더 많다. 기업들은 돈을 쌓아두고 외국으로 나간다. 자본이 힘이 세니까. 정부가 나서서 자본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상황이라 다 까놓고 투자유치를 하는 상황이다. 실제 외국투자기업을 조사하면 대부분 한국시장을 보고 온다. 대부분 최종소비자가 아닌 대기업의 하청기업정도가 온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대부분 글로벌화 되어 있어서 그걸 보고 오는 곳이 많다. 세금을 보고 오는게 아니다. 각국에다 지방정부가 잘 보이기 위해 몸부림을 하고 있다.

지방재정 얘기를 잠깐 해보자. 민자유치와 관련해 지방정부가 보증하냐?

토지공사일부, 충북개발공사, 특별법인(모기업의 부채를 감추는 특수목적법인-spc)이 주이다.(충북도 경제과장 답변)

지역경제인, 자영업자 등 단기간 경기부양으로 인해 찬성할지라도 장기적으로 지역경제에는 독이 될 것이다. 잘 고민하셔야 할 것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중앙정부의 지정 권한이 있는데, 지역을 경쟁시켜서 배분하고, 자기 뜻대로 정책적 방향에 따라 움직이게 하는 신자유주의방식으로 길들이는 것이다. 지방정부들의 내심은 지역개발사업을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재원(3천2백억원)이 내려오는 것을 원하는 것이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이다. 4대강도 마찬가지다. 우선 예산부터 따먹고 보자는 식이다. 이렇게 될 경우 중앙정부 정책에 지역개발 정책이 종속되어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정책을 잘 따먹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것이 지역개발 정책으로 가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지역의 산업정책이 왜곡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산업 경제정책을 수립하기 어렵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