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정말 좋기만 한가?

 

 전국 여섯 지역에 지정된 경제 자유 구역에 이어 충북 , 강원, 경기 등 4 개지역에서 추가 지정을 요구하고있는 경제 자유 구역이 과연 각 지자체가 기대하는 것처럼 장미빛 전망대로 될 것인지 궁금하다

 모든 지자체가 내세우는 계획을 보면 참으로 거창하고 지역 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라는 그림을 그려 내고 있다 . 충북도의 충북 경제 자유 구역 개발 계획(안) 에 따르면 2010 년부터 2030 년까지 약 5 조원 정도가 투자되어 충북 경제 자유 구역이 조성될 경우 오송 메디컬 그린 시티 건설 등도 주요 현안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됨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생산 유발 7 조원 , 부가 가치 유발 3 조원 , 소득 유발 2 조원 , 고용 유발 6 만 여명 등의 파급 효과가있을 것으로 분석되고있다 .

 그러나 충북도의 발표를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것은 이미 2004년 사업을 시작하였고, 지리적 입지와 투자 여건이 좋은 인천 경제 자유 구역의 미미한 실적 때문이다 . 인천의 경우 외국인 직접 투자는 10 억 8 천 400 만 달러로 외국인 투자 유치 계획 대비 2 % 수준에 머물고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충북도가 경제 자유 구역 지정 자체에 매몰되어 긍정적인 측면만 바라보지 말고 경제 자유 구역 지정이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삶에 어떤 긍정적인 요인이 작용하는지 분석해보아야한다 .

 특히 경제 자유 구역에 유치하려는 외국계 병원의 경우 내국인 진료가 가능한 구조로 계획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사실상 공공 의료 보험 체계가 허물어지는 의료 민영화의 출발점이 될 수있다는 우려와 외국인 기업에 취업하는 근로자의 경우 노동 기본권이 제약되는 등 고용조건이 열악해 질 수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외국인 학교가 들어서면 지역 교육여건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귀족학교로 전락하고 기존 공교육 체제가 붕괴되는 부작용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 자유 구역 지정이 절대 선도 악도 아닌 만큼 장미빛 청사진으로 도민을 헛된 꿈에 들뜨게 하지 말고 장단점과 우려점, 이미 지정된 경제 자유 구역의 문제를 보완하는 방향에서 충북지역 경제 자유 구역 추진 문제가 논의되고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은 무조건 따내고 보자는 식의 접근은 지역 경제를 중앙종속성을 심화시킴은 물론 바람직한 산업정책의 방향을 잡는데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에 귀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