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눈속임 민생행보에 놀아날 국민은 없다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날치기 국면전환용 민생행보에 도민들은 속지 않는다.

국민무시 직권상정∙ 날치기 ∙대리투표 언론악법 원천무효 선언하라

 

  언론악법 날치기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유린한 한나라당 지도부가 뻔뻔스럽게도 오늘 충북지역을 방문하다고 한다. 혁신도시와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정책 건의도 받는다고 하며 한나라당 출신 단체장들이 이들을 영접한다고 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민생과 국가 균형발전에 관심이 없는 정당임을 이미 국민이 알고 있다. 대형마트로 영세상인이 다 죽게 되었다고 해도 대형마트 규제는 안된다는 정당,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기업들이 마구잡이식으로 비정규직을 해고해도 기업의 편 만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는 인색한 정부, 부자에게는 감세의 축복을 주지만 서민에겐 복지비용을 축소하고, 간접세의 비중만 늘리려는 조세정책, 빗나간 교육정책으로 서민의 사교육비 부담만 가중시키고 어린 학생들에겐 방학까지 빼앗아가 버리는 정부가 민생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민생행보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쌍용차 문제 평화적 해결, 용산참사 희생자 위로, 대형마트 규제법 제정, 비정규직 보호와 정규직 전환 촉진법 제정,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부자감세 중단과 복지재정 확대의 실천에 있다. 이러한 정책전환이 없는 민생탐방은 허구이다.

  또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정상추진을 요구하는 지역민의 목소리는 왜면하고 여전히 이전기관 고시를 미루고 있으며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기초자치단체 수준으로 격하시키고,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없이 말로만 정상추진을 이야기하며 지역민을 우롱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정상추진 의지를 대통령이 밝히고, 공공기관 통합으로 사라진 진천 음성 혁신도시 입주예정기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의 통합기관이 어느 지역으로 이전할 것인지 조속히 밝혀야 한다.

청주공항 민영화는 사실상 청주공항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이며, 정부의 추가적인 투자와 지원을 기대할 수 없음에도 마치 민영화를 하면 지원을 할 것처럼 도민을 기만하려 하고 있다. 공항 민영화의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인접지역 공항간의 서비스 경쟁이 가능해야 하는데 청주공항은 경쟁을 해야 할 공항이 부재하다. 따라서 민영화는 공항 이용료 인상과 서비스 질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만약 한나라당이 진정 청주공항을 활성화 할 의지가 있다면 민영화 계획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민영화하고 국가 재원을 개인업자의 이익을 위해 더 많이 투자하겠다는 것은 국가 예산을 개인의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해 낭비하는 것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지난 7월 22일 불법으로 통과시킨 언론악법의 조속한 폐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법을 지켜야할 국회의원들이 헌법정신과 국회법을 무시하며 날치기, 대리투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하며 통과시킨 미디어법은 이미 원천 무효이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충북도민을 우습게 보지마라!! 충북도민은 전국 어느 지역민 보다 높은 정치의식과 균형잡힌 시각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민생행보로 포장해도 한나라당의 행태는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가리고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위장전술임을 충북도민들은 다 알고 있다.

 

  2009년 7월 29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북민주넷(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