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같이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이 간과하는 것

 언제나 자신이 하는 말은 옳고 소신이라 말하고 상대의 생각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늘 성공만 하고 남들로 부터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함정이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게되고 자신의 신념체게로 부터 벗어나는 것은 용납이 되지 않는 법이다.

 세종시 문제는 경제학자의 효율성이란 단순 잣대로만 제단해서는 안될 문제이다.
효율만 생각하면 지방 분권을 무엇하러 하며, 지방자치는 왜 하고, 민주주의는 또 무엇하러 하는가?
 이런 것들이 다 비효율적인 것들인데... 그래도 많은 나라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것은 그 잘난 효율성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주민의 뜻이 존중되는 사회, 잘나지 못한 사람도, 속도가 느린사람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가치 말이다. 그리고 이것을 민주주의라 하는 것이다.
 늘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 할 수 있고 또 한마디 하면 그 것이 여론의 관심과 주목을 받는 사람은 약자의 절망과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 늘 주눅들어 살고 손해보고도 한마디 말도 못하는 서민의 입장을 어찌 알겠는가?

 세종시는 늘 중앙과 서울 과 수도권을 위해 희생하고 양보하고, 수도권 일극 발전을 위해 자원과 사람을 공급해 주기만 하던 지역, 그래서 스스로 주체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기회조차 가져보지 못한 지역민들에게 재기의 희망을 주는 사업임을 고향을 섬겨보지 않은 잘난 경제학자 정운찬이 어찌 알 수 있겠는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유일한 이유인데 그 논리라면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 기관을 한곳으로 모으는 편이 더 효율적일 것이고, 지방정부에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을 주는 것도 비효율이며, 국회도 없애고 대통령도 영구집권하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서울과 수도권만 있고 지방이 없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능하며,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라면 너무 참담하지 않은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의 자족기능을 걱정하는 것은 좋은데, 자족기능이 갖추어 지기 위해서 라도, 우선 정부 중앙부터가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귀를 막고, 자족기능만 말하는 것을 보면, 특정분야의 지식은 있는지 몰라도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통찰력있는 지식, 통합적 사고와 판단능력을  가진 지식인은 못되는 모양이다.

 세종시는 수도권 일극집중과 과도할 정도로 중앙집권화된 대한민국을 분권 분산형 국가로 새롭게 변화시키려는 큰 흐름속에 채택된 사업이며, 행정수도 무산의 아픔을 딛고 지역민의 희생과 헌신에 기초하여 추진된 사업이다. 그런데 국무총리 내정자이면서 충청권 출인시란 인사가 어떻게 그 의미를 조금도 생각해 보지 않고, 정부 운영의 비효율만 주장하며 세종시를 무산시키려는 일에 스스로 칼잡이가 되려 하는지 지역민의 입장에서 보면 너부도 답답하고 분통터지는 일이다.

 진정 미래를 보는 통찰력과 수도권 일부가 아닌 전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져 주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의 잘살고 잘나고 잘나가는 사람들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