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낭비와 서민증세, 지방soc 감축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대대적인 감세 정책으로 인해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인하 등 세수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며, 술, 담배세 등 간접세를 늘리고 백색가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부활시키는 등 ‘서민 증세’를 검토하고 있다 합니다. 소위 부자들의 세금은 줄이고 서민의 호주머니는 더 털어보겠다는 심산이지요. 가뜩이나 경제위기로 어려워진 서민살림에 세금까지 늘리다니요. 서민고통은 나 몰라라 하고 부자에게만 친절한 이 정부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선 세수를 늘리는 것 뿐 아니라 세출을 줄이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세출에서 낭비를 줄이는 것도 정부의 의무겠지요. 그런데 정부는 설상가상으로 엉뚱한 곳에 국민혈세를 쏟아 붓겠다고 합니다.

 바로 국민의 젖줄 4대강을 거대한 욕조로 만드는 ‘4대강 죽이기’ 사업에 말입니다. 정부가 밝힌 사업 예산은 22조 2천억 원. 우리나라 연간 국가 예산인 약 200조 원의 10%를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재정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 토목사업’으로 불렸던 새만금 사업의 예산도 총 4조1794억 원으로, 4대강 사업에 비하면 소요 예산이 4분의 1에 불과한 규모입니다.

정부의 4대강 사업 덕분에 지방자치단체에도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4대강 사업에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느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사회간접자본 투자예산, 경부고속철도, 호남고속철도 등에 대한 예산이 내년부터 삭감될 것이라고 합니다. 서민들의 복지와 일자리에 쓰여질 세금은 줄이고 오로지 강 죽이는데 쏟아 붓겠다는 정부,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