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토건세력 득세 우려 풀뿌리 민주주의 후퇴 저지 총력

 2008년은 지방정책의 후퇴를 넘어 지방분권 균형발전 정책 실종의 해로 기억될 만큼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전면화로 지역은 자립적 발전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접어야 하는 참담한 시기였다. 각종 통계상의 자료를 보아도 수도권의 과밀 집중이 심화되었으며 지역의 유통산업과 교육의 황폐화는 심화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지방의 반발이 거세지자 2차에 걸친 지역발전 정책을 발표하였지만 그 결과를 보면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토목공사 중심의 강과 하천을 파괴하는 도로건설 정책에 다름 아니었다. 지방발전이 지역주민의 교육, 복지, 환경, 문화적 삶의 질 개선과 지역산업 기반의 구축에 두지 않고 도로와 항만, 하천 정비 등 토건사업에 치중하면서 지역사회를 자연 파괴적인 개발주의에 몰두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2009년 지역은 감세정책으로 지방교부세 4조가 축소됐다. 경제침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로 지방재정의 위기가 시작되고, 취약해진 지역경제 여건 속에 기업의 요구가 지역사회의 중심가치로 전환될 전망이다. 또 기업유치 경쟁에 예산이 선 배정되면서 복지와 교육투자를 희생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심화될 것이다.

 지역 중소상인의 몰락과 대형유통재벌의 독과점 심화, 고용불안의 확산, 축산업을 포함 농촌경제의 몰락에 따른 지방경제회생이 최대 이슈로 등장할 것이나 이에 대한 해법은 부재하다. 또한 전국 방방곡곡의 하천을 파헤치는 사실상의 대운하 사업인 4대강 정비사업은 개발과 보전에 대한 대립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자치 행정구역 광역화와 도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행정계층 축소 등 권력의 중앙집중화를 심화시키려는 움직임과 풀뿌리 민주주의 핵심인 주민참여와 자치를 어렵게 하는 행정구역 광역화 반대 입장의 충돌, 2010년 지방선거를 둘러싼 지역사회 풀뿌리 보주주의 강화 기도에 대한 진보 시민사회의 지방정치 참여 및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대응전략 마련 등 국가적 수준과 지역적 수준의 다양한 대립전선 역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역운동을 어렵게 하는 것은 경제위기가 한국사회의 약한 고리인 지역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부도와 폐업이 속출하고 지역의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은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지방대학 출신들은 일자리 구하기 경쟁의 대열에 참여조차 봉쇄당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은 지방정책 결정의 왜곡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역사회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돈 되는 사업이면 무엇이든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로비경쟁을 벌이고 있다.

 환경을 파괴하는 하천정비사업, 노동자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제자유구역, 비정규 저임노동자를 양산하는 한계기업 유치가 경제 살리기란 이름으로 포장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치적으로 둔갑한다. 문제는 이상의 사업이 주민의 동의절차와 개발의 성과에 대한 평가 없이 진행되면서 지방정책 결정의 민주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 위주 발전정책과 경제위기가 겹치면서 삶의 질을 우선하는 지방자치가 개발 성장주의에 경도되고,주민참여가 배제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2009년 지역사회는 한편으론 중앙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저지에 지역권력과 공조하면서 다른 한편 지역사회의 민주적인 변화를 위해 보수권위주의적인 지방권력과의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하는 이중과제가 놓여있다.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