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를 잡탕도시, 무계획 도시로 만들고 있다. 세계적인 공모를 통해 대한민국 최초의 제대로된 계획도시를 만들겠다던 정부가 세종시 백지화에 몰두하면서 모든계획을 엉망으로 만들고 재벌들에게는 원형지 개발권을 넘겨주어 이미 실패한 난개발을 조장하고 있다. 지금 정부가 재벌에게 특혜를 주며 세종시에 각종 기업을 집어넣으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정부의 계획을 보면 차라리 완전 백지화해서 없던일로 하는 것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더 좋은 일일지도 모른다. 세종시를 기업도시로 건설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전혀 없다. 국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주변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는 효과도 없다. 오히려 재벌에 대한 각종 특혜 제공으로 재벌의 경제적 독과점 현상만 심화시키고, 주면지역에 조성..

‘MB정부 1년, 충북 민선 4기 3년’ 충북연대회의 총회 및 민주주의 민생위기 극복, 지방자치 발전 10대 과제 이명박 정부 출범 1년 우리사회는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그 변화의 방향이 우리가 지향해야할 미래지향적 가치와 대립되고, 오히려 역주행하고 있음에 국민적인 우려의 시각이 커지고 있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노동자와 농민 등 서민의 삶과 인권의 문제가 새롭게 부각되고, 친기업 편향 정책과 시장만능주의 이데올로기는 비시장적 가치를 우선해야할 교육, 의료, 주거, 복지, 환경 모든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을 가하며 온 세상을 기업의 이윤 극대화 논리에 질식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어제 기습적으로 미디어 악법을 문광위에 단독 상정하면서 언론장악음모를 노골화 하고 있다. 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