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충북참여연대가 23차 총회를 맞아 발표한 특별결의문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공약대로 시행하라"는 의견이 뉴시스에 실렸습니다. 앞으로 국민들은 대통령을 뽑을 때 그가 약속을 지킬 사람인지 다시한번 고민하고 또 고민한 후에 투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청주=뉴시스】엄기찬 기자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0일 특별 결의문을 내고 "이명박 대통령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대선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결의문을 통해 이들 단체는 "이명박 정부는 대선공약인 세종시 백지화가 국민적인 저항으로 실패하자 이번에는 대선 핵심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건설 약속을 파기하려는 의도를 노골화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불과 몇 달 전까지 과학벨트 입지를 세종시로 결정하고 이곳이 최적이며, 대한민국 미래 ..

북한 문제는 우리사회 진보에겐 넘기 어려운 아킬레스건이다. 문제는 선거가 가까워지면 꼭 북풍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재가 등장한다는 것이다. KAL기 폭파사건, 각종 간첩단 사건, 천안함 사건 등 늘 안보이슈른 보수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왔다. 어떻게 된 것인지 북한은 선거때만 되면 보수세력에게 유리한 선거환경을 조상해 주고 있다. 그리고 집권 보수세력은 이를 진보세력과 잘 연결시키고, 안보 불안을 조성하고, 남북간의 긴장감을 조성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긴장은 선거가 끝나면 완화된다. 문제는 자라보고 놀란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노인층에겐 안보가 불안하면 집권세력에게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것 같다. 문제의 원인과 인과관계, 책임소제를 찾는 것은 나중의 일이다. 그..

어제는 행정도시 예정지에서 수정안을 지지하는 관제시위가 있었습니다. 세종시 수정안을 찬성하는 예정지 주민이 거의 없는데 700명이나 모였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알고보니 대전에서 일당 30만원에 버스를 태워 사온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차량 안내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인솔하게 될 사람입니다. 정부가 세종시 홍보를 위해 여러분을 동원한 것이며, 현지에 가면 방송국 등에서 인터뷰 요청이 올텐데 일절 응하지 말아달라, 만약 어디서 왔냐고 물으면 대전에서 왔다고 말하지 말고 조치원 쪽에서 왓다고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버스안에서 1인당 3만원씩의 일당을 주었습니다) 아무리 부도덕한 정권이라도 행정도시 원주민이라고 사기를 치면서 타지역에서 시위대를 돈으로 매수하여 동원할 계획을 ..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를 잡탕도시, 무계획 도시로 만들고 있다. 세계적인 공모를 통해 대한민국 최초의 제대로된 계획도시를 만들겠다던 정부가 세종시 백지화에 몰두하면서 모든계획을 엉망으로 만들고 재벌들에게는 원형지 개발권을 넘겨주어 이미 실패한 난개발을 조장하고 있다. 지금 정부가 재벌에게 특혜를 주며 세종시에 각종 기업을 집어넣으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정부의 계획을 보면 차라리 완전 백지화해서 없던일로 하는 것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더 좋은 일일지도 모른다. 세종시를 기업도시로 건설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전혀 없다. 국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주변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는 효과도 없다. 오히려 재벌에 대한 각종 특혜 제공으로 재벌의 경제적 독과점 현상만 심화시키고, 주면지역에 조성..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 행복도시건설청을 두번이나 찾아 행정중심복합도시 만으로는 부족하니 더 발전시켜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장.차관 워크숍을 주재하며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에는 적당한 타협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정권에는 도움이 안될지라도 국가에 도움이 된다면 한때 오해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택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이 최근 정치권에서 원안 수정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세종시 문제를 겨냥해 발언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측은 특정한 정책을 놓고 발언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고도 합니다. 문제는 늘 그렇지만 청와대의 발언을 액..

불법 날치기 언론악법 원천무효 이명박-한나라당 정권 규탄한다!!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언론악법을 날치기 직권 상정, 불법적인 재투표 대리투표를 통해 강행처리 하는 의회폭거로 대한민국의 의회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철저히 유린하였다. 이에 우리는 22일 자행된 언론악법 처리가 원천 무효임을 국민과 함께 선언한다.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와 대리투표와 같은 불법처리를 통해 결국 언론악법을 날치기 처리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와 의회정치는 또 한 번 죽음을 맞았다. 하지만, 누가 보기에도 황당하고 잘못된 이번 날치기 처리는 완벽하고 철저하게 원천무효이다. 이번 의회 폭거를 통해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을 통한 장기집권 음모’를 노골화 하였으며 국민위에 군림하는 민간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