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청주 38개 지구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면서 갖가지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가운데 사직3구역 재개발저지위원회와 충북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주택 재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강사는 재개발 행정개혁포럼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서 활동중인 권정순변호사 였다. 권변호사는 재개발 문제는 주민의 전 재산권이 달린 문제임에도 주민들의 무관심으로 재개발 사업이 주민의 이익과 무관하게 추진되어 결과적으로 원주민만 피해를 보는 심각한 문제가 전국적으로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재개발이 재산가치 증식과 토지주의 초과이득을 주는 시대는 지나갔으며, 잘못된 재개발을 부정과 부패, 과도한 부담금과 입주비용으로 자가소유 원주민이 거리로 내몰리거나 임대아파트를 전전해야하는 심각한 문..

민선5기 청주시정의 첫번째 과제는 38곳에 달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재검토 하는 것이다. 도시를 폐쇄적인 아파트 위주로 획일화 시키는 것은 도시의 창의성을 말살하는 것이자 삭막한 도시를 만드는 일이다. 도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절대 해서는 안될 일이다. 고층아파트는 지금 도시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 도시의 무덤이 될 것이다. 지금 당장의 이익을 생각해서 20~30층의 고층아파트를 지으면 이 아파트들이 20~3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때는 다시 수익성을 위해 40~50층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그러나 이 시점이 되면 초고령사회에다 인구가 감소하는 시점이다. 아프트 가격은 하락할 것이고 재개발을 위해 엄청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지도 모른다. 지금 당장 눈앞..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청주지역에서 재개발사업 등을 놓고 주민 간의 갈등 등 잡음이 잇따르고 있다.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과 모충동 일대를 재개발하는 '사모 2지구'에 포함된 주민 250여명은 사업추진 반대 의견서를 5일 청주시에 제출했다. 이들은 반대 의견서를 통해 "사모 2지구의 사업은 주민들에게 아무런 이익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평온한 지역을 혼란스럽게만 할 것"이라며 "시는 많은 주민이 개발사업에 반대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지역의 다른 주민들은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조합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주민 간의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청주시 우암동 일대의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조합' 설립을 놓고 일부 주민이 조합설립추..

[도시개발과 시민민주주의] 독일의 뷔르거 이니티아티베와 로칼 코포라티스무스를 찾아 :연재를 시작하며 세계도시라이브러리는 2009년 '도시재생,도시디자인, 도시와 기후변화, 도시와 시민참여'에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박명준님이 "도시개발과 시민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독일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박명준님은 희망제작소의 객원 연구원이자 독일에서 사회과학 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브레인 투데이에 그동안 독일에서 살며, 공부하며, 발로 뛰며, 심층 연구한 싱크탱크 탐방기를 연재하고 있으며, 프레시안에 "유럽의 사색"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라이브러리에는 [도시개발과 시민 민주주의:독일의 뷔르거 이니티아티베와 로칼 코포라티스무스를 찾아]를 한달에 2회 연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