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국민 신뢰도… '시민단체>기업>정부' 연령 낮을수록 정부·기업에 대한 불신감 높아 '기관·시민 협력' 거버넌스 신뢰도 가장 낮아 행정연구원, 성인 1000명 조사 우리 국민은 정부, 기업, 시민사회단체 중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가장 심하고 '기관과 시민이 협의해 결정하는 협력적 통치'를 뜻하는 거버넌스도 가장 취약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설문조사해 최근 발표한 '신뢰와 거버넌스 일반국민 인식조사'라는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7일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이 정부, 기업, 시민사회단체에 느끼는 신뢰도는 5점 만점에 정부 2.77점, 기업 2.96점, 시민사회단체 3.13점이었다. 이 조사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단체에 대..

4대강 정비사업을 한국판 뉴딜정책이라고 하며, 이는 단순한 하천정비가 아닌 강의 재탄생이라는 미사여구를 사용하고 있지만 아무리 뜻어 보아도 하천을 준설하는 대규모 토목공사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여기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붇겠다고 나서니 정말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말로는 대운하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데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분명 대운하를 위한 기초작업이라는 판단을 내릴수 밖에 없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민이 반대하면 대운하는 하지 않겠다는 발언 때문에 차마 대운하를 재 추진한다는 말은 못하고 국민을 속여먹을 요량으로 대운하는 은근슬쩍 추진하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정권의 말을 믿을 수 없으니 국민된 입장에서 참으로 복장이 무너질 지경이다. 그런데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