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파헤치는 사업이 정말 뉴딜이라 보는가?

 4대강 정비사업을 한국판 뉴딜정책이라고 하며, 이는 단순한 하천정비가 아닌 강의 재탄생이라는 미사여구를 사용하고 있지만 아무리 뜻어 보아도 하천을 준설하는 대규모 토목공사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여기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붇겠다고 나서니 정말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말로는 대운하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데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분명 대운하를 위한 기초작업이라는 판단을 내릴수 밖에 없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민이 반대하면 대운하는 하지 않겠다는 발언 때문에 차마 대운하를 재 추진한다는 말은 못하고 국민을 속여먹을 요량으로 대운하는 은근슬쩍 추진하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정권의 말을 믿을 수 없으니 국민된 입장에서 참으로 복장이 무너질 지경이다.

 그런데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들의 발언을 보면 가관이다. 대운하 사업이 한국판 뉴딜정책이고, 녹색성장의 핵심사업이라는 둥 멀쩡한 하천을 다 파헤치는 것이 어떻게 놋생성장 사업인지 모를 일이다.

 정말 뉴딜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나하고 하는 발언진지 의문이다. 뉴딜은 새로운 패러다임이란 의미이다. 그 출발은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경제 공항기에 불경기로 인한 실업과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에 대해 취하던 불간섭, 불개입, 탁규제 원칙을 포기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정부기능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대규모 댐건설을 통한 유효수요 창출 정책은 뉴딜의 핵심정책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기업의 무한 이윤추구를 조장 방치하던 정책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확대하고 사회적 부의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으로 전환하는 등 사회복지를 국가 정책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였다. 취임과 함께 비즈니스 프랜들리를 부르짖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무시하며 친재벌 땅부자 위주의 정책을 펼치는 이명박 정부가 뉴딜을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것이다. 

 혹시 이명박 정부는 뉴딜 정책을 대규모 토목공사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래서 4대강 정비사업을 뉴딜정책이라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
 정말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과거형 토목사업에 몰두하여 국부를 낭비하기 보다 사회복지와 서민들의 소득안정화를 통한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자하여 더 많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함에도 이러한 사업에 쓸 돈까지 끌어다 대규모 토건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일을 하려는 저의를 알수 가 없다.
 이명박 정부가 정말 뉴딜 정책을 제대로 알고 발상을 바꿔 진정한 뉴딜정책을 펼쳐주기를 충심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