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상속과 증여" 지금이 적기라고(?)

 간디의 ‘노력없는 부 (富)’

 언젠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했을 때, 그는 간디의 어록이 쓰인 두루마리 하나를 선물로 받았다고 한다. 그 어록에는 ‘7대 사회악’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1) 원칙없는 정치, 2) 노력(勞力)없는 부, 3) 양심없는 쾌락, 4) 특성없는 지식, 5) 도덕없는 상거래, 6) 인간성 없는 학문, 7) 자기 희생없는 신앙을 들었다고 한다.

聖人의 더 할바 없는 이 명언 중, 특히 간디가 ‘7대 사회악’의 두 번째로 손 꼽은 ‘노력(근로)없는 부’를 한 번 생각해 보기로 한다.

 그가 말하는 ‘노력없는 부’란 무엇인가? 한 마디로 불로 소득이다. 자기 이마에 땀 흘리지 않고 얻는 돈과 재산이다. ‘空짜’란 있을 수 없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것이 이 범주에 속하는가?  ‘空짜’가 없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 손가락 하나 까딱 않고 거저 얻어지는 부가 하나 있다. 부모로 부터 물려 받는 상속/증여 자산이다. 그래서일까? 

 세계적인 자산가인 미국의 빌 게이츠 등 뜻있는 많은 부자들이 “재산 자식 안물려 주기”를 선언하고 나섰다고 한다. 그리고 빌 게이츠 시니어, 조지 소로스, 워렌 버핏, 테드 터너, 폴 뉴먼등 회원 1천 1백여 명인 “책임지는 부 (The Responsible Wealth)”라는 단체는 언젠가 NYT에 부시의 “상속세 폐지 법안”에 반대하는 성명 광고를 싣기도 했다. 그 기본 정신은 부의 사회 환원과 함께, 2세들에게는 낳고 기르고, 그만큼 교육시켰으니 앞으로는 “네 힘으로 살아 보라”는 독립심 함양이 아닐까 한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재벌가와 부동산 부자들의 증여가 활발해 지고 있다고 한다. 그이유는 주식 증여의 경우 증여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주식가격이 폭락했을때가 적은 세금을 내고 자녀들에게 유산을 상속시키는 최 적기라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가 자유가 있고 모든 사람에게 기회기 있다고 하지만 그 기회는 왜 항상 가진사람들 편인지 모르겠다.

 한국의 부자들과 기업들이 반기업 정서를 떠벌리곤 하는데 왜 한국의 재벌과 부자들 속에는 빌게이츠와 워린버핏 같은 가치투자와 소득의 사회환원 등 자신들의 부가 결국 사회 구성원의 공동의 노력의 결과임을 인식하는 인물이 없는 것인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반기업 정서는 없다. 다만 부도덕하고 탐욕스런 천민자본가들에 대한 분노가 있을 뿐 이라는 주장에 한국의 부자들도 귀를 열고 들어보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