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오늘 충북도청에서는 참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젔다. 세종시 수정을 반대하고 원안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선거운동 기간 내내 이 입장을 견지하던 정우택지사가 임기 3일을 남겨두고 도청 대회의실에서 세종시 수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에 항의하는 충북도민 결의 대회를 불허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이날 결이 대회는 지난 2년간 세종시 원안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순수 민간 기구인 행정도시 원안사수충북비산대책위원회였다. 또 이날 행사에는 이시종 충북도지사 당선자를 포함 청주시장, 청원군수, 도의원, 시 군의원 당성자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었다는 점에서 조금은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여 졌다. 지금 세종시 문제는 6.2 지방선거의 민심으로 확인된바와 같이 원안대로 추진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충청북도 도백이 ..

충북도청 현관 앞 정원에는 2005년 국회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이를 기념하고 행복도시가 정상적으로 건설되어 분권 균형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150만 충북도민의 정성을 모아 행복도시 꿈나무인 정이품송 장자목을 심고 그 이름을 '행복도시 꿈나무'로 명명하였다. 그리고 그 앞에는 표지석을 설치하여 청북도민의 행복도시 정상추진 의지를 담았다. 그런데 행복도시 꿈나무는 무럭무럭 자라고 있지만 이명박정부에 의해 행복도시는 그 생명을 상실할 절제절명의 위기에 처해있다. 균형발전과 분권에 대한 지역민의 꿈도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있다. 이제 지역민들이 나서야 한다. 침묵으로 정부의 세종시 무산음모에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충청권 광역 단체장들은 지금 당장은 권력의 비호를 받을지 ..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예산 일방 전용 철회하라 대통령 기록관이 도로건설보다 행정도시 성격에 더 부합하는 사업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너무도 귀궁한 국가 기록물을 임의로 유출했다고 하면서 자신의 재임중 기록을 가지고 간 전직 대통령에 대해 고발조치 까지 하면서 원칙적인 대응을 하더니 정작 중요한 대통령기록 관리에는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토해양부 산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한테서 받은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주요사업 설명’ 자료를 보면,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에 건설하려던 대통령기록관의 2008년도 설계비 예산 12억원 중 3300만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11억6700만원이 도로 건설 ..

송재봉(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약자에 대한 배려 없이 공권력에 의존하는 정부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세계적인 경제파산의 주범으로 전락한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 시장 질서를 신봉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의 실정(失政)과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 없이 또 다른 실패를 예고하는 토건사업에 몰두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 후퇴와 경제침체로 고통 받는 서민의 저항은 검찰과 경찰력이라는 국가 물리력을 동원하여 억압하고, 국민의 비판여론은 언론장악을 통해 무마하려는 의도를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80년대 이후 지속되어온 시민의식의 성숙과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은 MB악법 저지운동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역주행에 제동을 걸면서 2009년을 맞았다. 따라서 2009년 사회 ..

충북 달군 뜨거운 함성…도민 뭉쳤다 1만여명 체육관 운집…행복도시 첨복단지 등 현안사업 정상추진 촉구 충북넷 ▲ 6일 청주체육관에서 충북도내 자치단체장과 지역 출신 국회의원, 지방의회, 교육계 인사 등 각계 기관단체장들과 도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오송유치와 행정 ·혁신도시 정상추진을 촉구하는 범도민궐기대회가 열렸다. ©충북넷 들었는가, 보았는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오송유치와 행정도시·혁신도시 정상추진을 촉구하는 155만 충북도민의 뜨거운 함성이 울려퍼졌다. 6일 오후 2시 청주체육관 광장. 올들어 첫 30도를 넘는 폭염도 충북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염원하는 도민들의 의지를 꺾지 못했다. 1만여명의 도민들이 운집한 이날 범도민궐기대회에는 청주와 청원은 물론 북쪽끝인 제천과 단양에서부터 남..

(청주공항 민영화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등 충청권 발전전략을 축소 왜곡 시킬 것) 1. 청주공항을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의 관문공항 및 중부권의 거점공항으로 육성하여 지역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는 지역민의 염원과 각고의 노력을 무시하고 국토해양부는 5일 청주국제공항 운영권을 민간에 매각하는 민영화방침을 발표하였다. 또 충북도는 공항민영화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여 스스로 공항 민영화를 수용함으로써 정부의 청주공항 민영화 명분만 제공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충청권 발전을 견인하고 앞으로 충분한 성장가능성을 가진 청주국제공항을 ‘선진화’라는 미명아래 공항활성화에 역행하고, 공익성까지 포기한 민영화 결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