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6.2 지방선거의 의미를 지방정치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면 중앙정치의 종속변수로 존재하던 지방정치가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고 새로운 지방정치 이념을 실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민선자치 15년 동안 개발성장주의, 단체장 중심주의, 중앙정부 의존성은 변하지 않았다. 지방권력 창출 방식은 변했지만 지방정치는 중앙 정치와 관료적인 행정문화를 그대로 답습하는 종속성과 획일성을 넘어서는 다양성과 독창성의 옷으로 갈아입지는 못했다. 특히 지방정부의 역할이 주민 삶의 질 개선보다 개발과 성장우선주의에 편승한 외부자본 유치 경쟁에 몰입하면서, 지역발전의 의미와 목표조차 불명확해지고 있다. 지방정부 정책의 성패가 기업유치 성과로 등치되는 상황에서 외부자본유치와 중앙정부 예산 확보가 단체장의 능력을 ..

2010년 지방선거 평가 및 시민사회의 지방자치 개혁 방향 송재봉(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1. 시작하며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20여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정치적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또 지방선거는 있어도 지방정치는 없다는 냉소적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지역의 자치단체장은 인사, 재정, 조직을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견제없는 지방정부 운영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의회의 정책역량과 견제기능은 발휘되지 않고 있다. 반변 중앙정부와 정치권과의 관계에서 보면 여전히 행정대리인으로서의 소극적 역할에 머물러 있고, 지방의원은 집행부에 대한 수동적 거수기 역할에 안주하고 있다. 여기에 시민사회는 나약하고 주민들은 관조적이며, 정치 불신의 강도는 날로 높아가고 있다. 지방자치와 지역정치가 위기를 맡고 ..

이시종 충북도지사 후보와 2010 충북유권자희망연대 지방자치 혁신을 위한 정책협약식 개최 ▶ 협약내용 ○ 충북유권자 3대 공동행동 1. 세종시 원안추진 등 국가균형발전정책 정상화 ①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추진, 중부신도시 및 충주기업도시 정상 추진 ② 고속철도오송역,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오창첨단산업단지, 청주공항활성화 차질없이 추진 ③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내륙첨단산업벨트 등 세종시와 구분하여 조기 추진 ④ 중부내륙철도 “이천-음성-충주-문경”구간 조기 착공 ⑤ 충북지역 균형발전종합계획 수립, 충청북도청 및 산하기관의 이전 검토 등 2.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실시 ① 충북도내 학교무상급식을 위한 협의체 구성 ② 무상급식에 필요한 재원 마련 ③ 충북도내 친환경 농업 확대 ④ 권역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⑤..

지방자치 20년 무엇이 변했나? 1991년 의회의원선거, 1995년 단체장 선거로 지방자치 부활 20년이 다가오고 있다. 당시를 회상하면 지방화 시대가 개막하고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란 기대와 희망이 있었다. 곳곳에서 지방자치 학교가 열리고, 의정모니터와 참여를 위한 시민모임이 만들어졌다. 의회가 열리고 '정보공개 조례에서부터 학교급식조례' 제정 운동이 벌어지는 등 주민참여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행정 서비스가 개선되고 시청과 구청에 가면 반갑게 웃는 얼굴의 안내 도우미도 생겨나고 공무원의 민원서비스도 친절해 졌다. 시민단체가 주장하던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 감사청구제, 참여예산제 등이 형식적이나마 도입되는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시민들은 지방자치에 ..

2010충북유권자희망연대가 풀뿌리 자치를 선도할 좋은 기초의원 후보를 추천합니다. 1. 취지 및 목적 - 지방자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좋은(기초의원) 후보 발굴 및 홍보로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유도 - 좋은 정책과 공약을 가지고 있는 기초의회 의원 후보의 발굴과 추천으로 후보들의 공약 경쟁 유도 - 좋은 후보의 당선을 직간접적으로 도움으로써 8대 의회 의정활동의 질 개선 2. 심사위원회 ○ 심사위원회는 충북지역의 학계, 예술계, 언론계, 재계,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등 전 분야에 걸쳐 덕망 있는 위원 20명으로 좋은후보 선정위원회 구성. ○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사위원은 특정 정당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에 참여하는 인사 명단은 좋은후보 선정이 완료․공표되는 시점까지 ..

요즘 커피당(coffee party)이 뜨고 있답니다. 유권자가 정치의 구경꾼에서 당당한 주인으로 나서자는 것이지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런 저런 정치이야기를 하는 모임을 하고 있지만 그럴듯한 명칭과 형식을 만들다 보니 뭔가 새로운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청주에서도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몰라 조금 답답해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생소함이 거리감을 느끼게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서 먼곳에서 부터 시작하기 보다 주변에서 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에 우선 충북참여연대 회원들을 모아서 첫번째 커피파티를 열기로 하였습니다. 4월 21일 오후 7시 청주시 운천동에 있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느낄 수 있는 오래된 커피숍 "오래된 음악"에서 모입니다. 물론 ..

지방선거가 가까워 오면서 이명박 정부의 일방통행식 역주행에 놀란 시민사회 단체 회원과 시민운동가들 사이에서 지방선거 참여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MB정부의 잘못된 민주주의 후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정치 영역부터 변화시켜야 한다는 소명의식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아무리 주장해도 듣지않고 무시하고 민관 거버넌스는 실종되고 시민단체의 주변을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노골화 되고 있어 시민단체의 분노와 위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민운동가들의 경우 좋은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열정과 헌신의 자세는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치에 직접 참여해서 스스로가 현실정치의 주체된다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아 왔다. 시민단체가 고민하고 시민을 위한 좋은 정책을 내어 놓으면 정치권이든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