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서 소수 기득권 세력이 주도해 온 정치, 규제 완화와 개발주의 일변도의 정치는 유권자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특히 지역정치, 즉 '풀뿌리정치'가 전횡과 부패, 이권 등으로 썩어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다잡기 위해서는 풀뿌리부터 흔들어야 합니다. 는 풀뿌리 정치를 살리기 위해 그간 정치의 대안을 고민해온 시민사회 모임 '좋은정치 씨앗들'과 공동으로 기획기사를 내보낼 예정입니다. 독자와 시민기자 여러분의 많은 제언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매일 아침 신문을 펼치기가 두려울 정도로 우리 사회는 위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경제와 생태계의 위기는 지금 당장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변화의 가능성 자체가 봉쇄되어 있는 듯하다. 그리고 그 무기력함..

신용카드로 보육지원하겠다? 카드사랑 강요하는 정부 아동가족 : 2008/11/18 10:25 아이사랑이 아닌 카드사랑을 강요하는 정부, 무상보육을 할 생각은 있는걸까요? 이명박 대통령은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고, 무상보육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보육의 책임을 부모에게 전가하고, 보육서비스 시장화를 촉진하는 보육바우처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육바우처는 신용카드인 "아이사랑 카드'를 통해 보육지원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육지원을 받고 있는 90만명의 부모들이 신용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아야 하며, 카드회사에 줄 수수료만 해도 수 백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 카드회사와 시스템 구축 업체들이 아이사랑 카드 사업을 따내기 위해 벌써부터 경쟁이 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

학생, 학부모 울리는 교복값 인상 학교운영위원회와 충북도교육청은 책임있는 대책 마련해야  어떻게 중학생 교복 한벌 값이 고급 신사 정장보다 비싸단 말인가?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되는 일인가? 그리고 교복은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 교복을 입지 않고 학교에 갈 수 는 없는 노릇이니 말이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복을 공동 구매하면 훨씬 저렴한 가격에 구입이 가능한데도 이게 잘 안된다. 교육청은 학교권한이라 하고,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권한이라 하고, 학교 운영위원회는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왜 하느냐는 분위기다. 잘해야 본전이고 잘못하면 특혜의혹에 금품수수 의혹만 뒤집어 쓰게 되는 상황이다. 교복구매와 관련하여 책임있게 대응할 기구하 아무것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상황이 이렇다..

(청주=연합뉴스) 박종국 기자 = 청주시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 수수료 감사에 나섰던 충북도의 처분 요구에 따라 편법으로 지급된 위탁 수수료 회수 등 제반 조치를 연말까지 마무리짓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쓰레기 처리량을 부풀린 수거 위탁업체에 부당하게 지급된 2천400만원의 수수료를 회수토록 한 도의 감사 처분에 따라 올 연말까지 이를 전액 회수키로 했다. 또 적재 중량을 초과해 쓰레기를 운반한 차량 운전자 16명을 경찰에 고발키로 했으며 적재함 불법 개조 쓰레기 운반 차량에 대해서는 다음달까지 적법하게 구조 변경을 끝내도록 수거 업체에 조치했다. 당시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이 업무를 관할했던 김충제 기획행정국장은 "시민단체의 주민감사 청구에 따라 실시된 도의 감사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 과정에 일..

경기침체와 대형마트로 생존위협에 처한 지역중소 자영업자 "대형마트 지역상권잠식 심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해야 지역 중소 재래시장과 골목시장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대형마트는 1996년 유통시장 개방과 등록제 전환 이후 급증하여 전국적으로 385개에 이루고 있다. 매출규모는 2007년말 기준 47조 6천억원이며 청주지역만 해도 5천억원대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최근 청주지역에는 8번째 대형마트 입점이 추진되면서 재래시장 상인들이 집단 철시로 저항하는 등 대형마트 입점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이 끝없이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거대 유통업체의 싹쓸이식 영업으로 지역경제와 중소상인의 몰락을 가속화시키는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통해 재래시장과 동네시장이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

단일생활권을 무시하고 따로 노는 청주·청원 도시 계획 정책 청주·청원은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하나의 생활권이다. 청원군민의 생활이 청주와 분리될 수 없고 청주시민의 생활이 청원군민과 분리될 수 없다. 청원의 인구가 늘면 청주의 인구가 줄고, 청원의 자동차와 산업이 활성화되면 청주의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중·고등학교의 학생수가 증가한다. 따라서 시민들은 청주·청원을 가리지 않고 직장과 주거를 위해 자유롭게 옮겨 다니고 있다. 그러나 청주시청과 청원군청은 단지 행정구역이 분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남남인 냥 소 닭 보듯 하며 반드시 서로 협력해야할 일조차 함께하지 못하는 답답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다. 주민을 위한 행정구역이 주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양 지자체 공무원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되는 등 지방자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