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성과와 개선방향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

지방자치 성과와 개선방향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

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자치를 시행하여 지난 20년 동안 부분적 성과를 달성하였지만 중앙정부의 권한이 여전히 강하여 실질적인 자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통해 지방분권에 대한 지속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중앙행정권의 지방이양 미흡으로 인해 중앙 집중이 지속되고 있으며 재정분권의 미약으로 지방재정 상황은 날로 열악해지고 있다. 비록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는 시민을 주권자로 인식하고 시민들의 민원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자치조직 및 인사권의 제약, 지방의회의 권한 약화, 주민참여의식 부족 때문에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는 지방자치 시행 20년을 맞이하여 그동안의 지방자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지방자치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그리고 서울시 고위공직자 7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1. 전문가 설문조사 1) 조사 개요 현재의 지방자치 수준을 평가하고 미래 지방자치구조를 재설계하기 위해 지방자치 전문가 그룹(서울행정학회 회원 6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기간은 2012년 4월 16일부터 4월 22일까지로 일주일간 시행하였으며, 설문조사 내용은 크게 현재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수준에 관한 의견,  향후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 향후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추진방법에 대한 의견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응답자는 모두 17명으로 ‘교수’가 9명(53%), ‘연구원’이 5명(29%), ‘공무원’, ‘기타’, ‘무응답’이 각각 1명(6%)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학력은 ‘박사’가 15명(88%)으로 가장 큰 비중을 보였고 ‘석사’가 1명(6%), ‘무응답’이 1명(6%)이었으며, ‘학사’ 이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이번 설문조사가 시범조사의 성격을 지니어서 응답자 수가 적었지만 지방자치 전문가의 의견인 것을 감안하면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할 수 있다. 2) 조사 결과 (1)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수준에 대한 평가 현재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수준에 관한 의견 현재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수준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의견이 69%로, 적절하다는 의견(31%)보다 37%가 많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무원, 교수, 연구원 그룹에서는 지방분권의 개선 필요성이 압도적으로 제기되었으나, 기타 및 무응답 그룹에서는 현재의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수준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1> 현재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의 수준에 관한 의견 지방자치제도의 설계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가치  이 부문의 설문에서는 각각의 문항에서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효율성과 민주성, 국가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 도농통일과 도농분리, 기관대립과 기관통합 등 상이한 차원에서 서로 대립되는 가치에 대해 어떤 것을 더 중요시하는가를 질문하였다.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중 어느 것을 더 중요시해야 하느냐는 설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단체자치에 비해 주민자치가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70.6%)이 주민자치에 비해 단체자치가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17.6%)보다 높았다. 중요도에서는 어느 한 쪽에 강력한 지지를 나타내기보다 주민자치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교수 그룹이 두 제도에서 비교적 다양한 선호를 표시한 반면, 연구원 그룹은 주민자치 쪽에 압도적인 선호도(80%)를 보여주었다. <그림 2> 지방자치제도의 설계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가치-단체자치 vs 주민자치 다음으로, 효율성과 민주성의 가치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효율성(11.7%)보다 민주성(70.6%)에 무게를 두는 응답이 많았다. 중립이라고 응답하여 두 가지 가치 모두를 중요시하는 경우(17.6%)도 각 그룹에서 나타났고, 중요도에서 강력한 지지를 나타내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림 3> 지방자치제도의 설계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가치-효율성 vs 민주성 세 번째로, 국가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 중 어느 것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하느냐는 설문에서는 주민 삶의 질에 무게를 둔 응답(70.6%)이 국가경쟁력에 무게를 둔 응답(7.7%)에 비해 압도적이었다. 특히, 중요도에서도 주민 삶의 질에 대해서는 4, 5단계에 해당하는 강한 지지를 표한 응답이 있었던 반면, 국가경쟁력에 대해서는 2단계에 해당하는 약한 지지를 밝힌 응답이 나왔다.      <그림 4> 지방자치제도의 설계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가치-국가경쟁력 vs  주민 삶의 질 네 번째로, 도농통일과 도농분리 중 어느 것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하느냐는 설문에서는 전체적으로 도농통일을 선호한다는 응답(53%)이 도농분리를 선호한다는 응답(23.5%)보다 많았으며, 중립적인 응답(23.5%)도 상당하였다. 중요도에 관한 부분에서는 중립에 가까운 약한 선호를 표시하였다. 특히, 교수 그룹에서는 도농통일을 선호하는 경우 중요도에서 3단계가 압도적이었으나, 도농분리를 선호하는 경우에는 중요도에서 1, 2, 3단계가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다. <그림 5> 지방자치제도의 설계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가치-도농통일 vs 도농분리 마지막으로 지방자치제도의 설계 시 기관대립형과 기관통합형 중 어디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하느냐는 설문에서는 기관대립형보다 기관통합형을 더 선호한다는 응답(58.8%)이 더 많았다. 특히, 교수 그룹에서는 기관대립형과 기관통합형에 대한 응답이 비슷하였는데, 기관대립형을 선호하는 그룹에서는 중요도를 2, 3 단계에 표시한 반면, 기관통합형을 선호하는 그룹에서는 중요도를 1, 3, 5단계에 표시하여 중요도 측면에서의 다양성을 나타냈다.   <그림 6> 지방자치제도의 설계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가치-기관대립 vs 기관통합 현재의 지방분권 수준에 관한 의견  지방자치를 시행한 지 2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전체적으로 지방분권의 수준이 미흡하다는 의견(82.4%)이 적절하다는 의견(17.6%)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미흡하다는 의견을 보인 응답이 가장 많았고, 교수 그룹에서는 매우 적절하다는 응답이 하나, 연구원 그룹에서는 매우 미흡하다는 의견이 하나 있었다. <그림 7> 현재의 지방분권 수준에 관한 의견 현재의 지방분권 수준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경우, 교수 그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은 분권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보았고(66.6%),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책임을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의 수준이 적절하다고 판단(33.3%)하기도 하였다. <그림 8> 현재의 지방분권 수준이 적절한 이유 현재의 지방분권 수준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이유로는 재정이양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33.3%)과 중앙부처가 권한을 이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33.3%)이 가장 많았고, 현재의 사무이양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만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라는 의견(21.7%)과 행정부 주도의 지방분권 추진 때문이라는 의견(10%)이 그 뒤를 이었다.  대체로 재정과 권한의 중앙집중이 현재의 미흡한 지방분권을 초래한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그림 9> 현재의 지방분권 수준이 미흡한 이유 (2) 향후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  향후 지방자치 강화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의견(88.2%)이 그렇지 않다는 의견(11.8%)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모든 그룹에서 ‘매우 그렇다’보다 ‘그렇다’고 응답하여 약한 선호를 나타내었다. 한편, 교수 그룹에서는 ‘전혀 아니다’는 응답이 1명 있었으며, 연구원 그룹에서는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1명 있었다.    <그림 10> 향후 지방자치 강화의 필요성 여부 지방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그룹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향후 지방분권 강화 시의 중점사항이 무엇이겠느냐는 질문에, 세원이양 확대(29.6%), 지역커뮤니티(공동체) 활성화(22.2%), 보충성의 원칙 강화(18.5%),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확대(18.5%)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교수 그룹은 지방분권 강화 시의 중점사항에 대하여 비교적 다양한 의견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1> 향후 지방분권 강화 시 중점사항 또한, 향후 지방분권의 지속적 추진 필요성에 관한 설문에서는 “그렇다”는 응답(94%)이 월등히 많았고, 교수그룹에서만 “그렇다 않다”는 응답은 6%이었다. 중요도에서는 연구원 그룹의 한 사례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88%)이 ‘그렇다’고 응답하여 약한 선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2> 향후 지방분권의 지속적 추진 필요성 한편, 지방분권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책임성 강화(50%), 중앙집권의 비효율 타파(21.4%), 시민참여 활성화(21.4%),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 행정력 제고(3.5%), 기타의 순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였다. <그림 13> 향후 지방분권의 지속적 추진 이유 (3) 향후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추진방법에 대한 의견  또한, 효과적인 지방분권 방식에 대해서는 인구, 재정규모에 따른 차등적 지방분권 방식(60%)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이어 자치 헌장 부여 방식에 관한 것(25%), 사무이양 방식의 지속적 논의(15%)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4> 효과적인 지방분권의 방식 효과적인 지방분권 방식으로 인구, 재정규모에 따른 차등적 분권 방식이 적합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적 특성이 다르다는 점(40.9%),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여건이 다르다는 점(36.4%)을 그 이유로 꼽았으며, 지방자치단체별 인적역량이 다르다는 점(13.6%)과 지방자치단체별 행정수요가 다르다는 점(4.5%)이 그 뒤를 이었다. 교수 집단의 의견분포가 상대적으로 다양한 경향이 있었다. <그림 15> 차등적 분권이 필요한 이유 차등적 지방분권 전략으로 가장 중요시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는 설문에서는 자치재정권의 보장이 40%로 가장 많았고, 중앙권한의 대폭적 지방이양, 정부구성형태의 다양성보장, 자치입법권의 보장이 각각 20%로 그 뒤를 이었다. 교수 그룹은 정부구성형태의 다양성 보장과 자치재정권의 보장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다소 많았다.  <그림 16> 차등적 지방분권전략으로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 한편, 향후 10년 후 분권형 지방자치제도의 재설계 시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중앙과 지방의 역할 재정립 및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는 의견(44.4%)이 가장 많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제고(16.7%), 헌법 개정을 통한 자치입법권의 보장(11%), 차등적 분권제도의 적극적 도입(11%), 주민참여의 기회 확대 (11%)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교수 그룹의 경우 중앙과 지방의 역할 재정립 및 인식의 전환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전체적으로 제도적인 정비보다 제도에 관한 인식의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림 17> 향후 10년 후 분권형 지방자치제도 재설계 시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 3) 요약 및 시사점  지방자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대부분이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수준이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과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려면 세원확대를 통한 재정적 분권이 가장 절실하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그 외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한 주민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지방분권의 방안으로 나타났다. 효과적인 지방분권 추진방식으로는 인구, 재정규모를 고려한 차등적 지방분권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전문가가 많았으며 그 이유로는 지역마다 재정여건 등 지역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향후 지방자치구조 재설계 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중앙과 지방간 역할 재정립 및 인식의 전환이라고 응답한 전문가가 가장 많았으며, 그 외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제고, 헌법개정을 통한 자치입법권 보장 등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지방자치구조 재설계 시 자치입법권 및 자치재정권을 확보하고, 대도시 및 농촌 등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차등적 분권방식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전문가 심층인터뷰  1) 인터뷰 개요 지방자치의 주요 성과와 향후 지방자치구조 재설계 방안에 대해 현장 경험이 풍부한 고위공무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는 총 7명으로 이 중 서울시 자치구 고위공무원은 구청장 2명, 부구청장 3명이며 서울시청 고위공무원은 국장 1명, 과장 1명이다. 인터뷰는 2012년 3월부터 4월까지 이루어졌다. 2) 인터뷰 주요 내용  인터뷰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지방자치 20년의 성과에 대한 부분이며 두 번째는 향후 지방자치구조 재설계를 위해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방향에 대한 부분이다. 인터뷰 대상자별 주요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 20년의 성과 부분 구분 대상 인터뷰 내용 서울시 자치구 고위 공무원 A 자치구 구청장 지방자치제는 중앙과 지방간 관계뿐만 아니라 민과 관 사이에 하향식 집행방식에서 상향식 의사결정방식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됨. 생활현장 곳곳은 여러 가지 문제를 민주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행정업무에 반영하려는 추세로 바뀌었고,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와의 관계도 수평적인 관계 내지는 협력과 지원관계로 변화함 지방공무원들도 지역문제에 대해 스스로 기획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려는 의지와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긍정적인 변화와 성과라고 할 수 있음 지방자치의 본질은 구민이 주인이라는 것이고, 구민은 주인의식을 꼭 가져야 함. 지방자치의 가치를 높이고, 국가와 미래가 발전할 수 있는 지방자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청장과 구민은 부단히 소통해야 함. 소통의 전제는 투명한 구청, 공정한 행정, 그리고 효율적인 체계를 만들어 구민으로 하여금 공감대를 얻어 참여하도록 하는 것임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를 위한 제도의 변화는 비교적 단기간에 가능하지만, 국민의 뿌리 깊은 무관심과 수동적인 의식은 장기간에 걸쳐도 쉽게 바뀌지 않아 자치의식과 지방자치제도 간 괴리가 나타나고 있음 B 자치구 구청장 관선 때와 비교하여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나눈 것인데, 광역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봄. 물론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갈등은 발생하고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고 봄. 또한 갈등의 내면을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진하였던 것이 옳은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중앙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음 특히 서울시는 잘못된 정책을 주장할 경우 언론기관을 비롯하여 여러 단체에서 견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광역자치제도가 더욱 효과적임. 구청장의 입장에서 볼 때, 기초자치단체는 자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기존에는 시장을 위해 일을 하였다면, 지금은 구민을 위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임 C 자치구 부구청장 관선 시대에는 시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대통령의 눈치를 봐야 했음. 하지만 민선 시대에는 시민의 표를 얻어야 하니까 시민의 눈치를 봐야 됨. 투표로서 시장이 당선되니까, 시장은 ‘시민들이 그 시대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해 나감. 이것이 지방자치의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음 D 자치구 부구청장 자치를 하면서 복지와 교육차원의 문제를 직접 경험하게 되었음. 우리 사회는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저소득층에 관한 문제도 심각함. 이런 상황에서 복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시혜적인 복지를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고 이를 자치구 차원에서 돌보고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음 교육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자치구에서는 환경, 어린이, 마을, 상인, 통장 등을 대상으로 아카데미를 열고 있음. 이를 통해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주민재교육, 평생교육 등이 필요하며 이를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음 E자치구 부구청장 자치의 관점에서 봤을때 서울시가 제한을 받고 있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서울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자유로움. 그 자유로움은 ‘특별시’이기 때문이라기보다 능력에 의해서 생긴 것임. 예를 들면, 재정적으로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인적자원이 더 우수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지방자치단체도 서울시만큼 재정자립도가 높거나 독자적인 재원권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정부로부터 독립할 것임 서울시청고위  공무원  F 국장 민선 자치단체장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각 자체가 정부 지향적이 아니라 시민 지향적임. 때문에 민선으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시민 편의를 위한 정책을 하게 됨. 실제 정책을 살펴봐도 정부에서 내려온 사무도 중요하지만 그 외의 분야에서도 정책 개발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 어떻게 보면 행정이란 것이 시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중요함 그리고 창의성이란 것이 꼭 지방자치를 해서 활성화되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실제 현장에서 보면 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표출되어 정책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분명함. 관선 때는 중앙 정부와 다른 이야기를 하면 문책을 받는 경우가 있었음. 하지만 민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시민을 위해서라면 비판이 있더라도 뚝심 있게 할 수 있는 힘도 생겼음 G 과장 경영 마인드, 기업적 마인드가 생긴 것이 가장 큰 변화임. 일하는 데 있어 기업적 부분이 많이 도입되었음. 그다음은 업무의 중심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바뀌었음 박원순 시장님이 오고 나서는 또 다른 변화가 있었음. 시민사회 등을 파트너로 생각하게 됨. 사회적인 이슈들을 고민하는 것이 우리만이 아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같이 세상의 이슈를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보니 시민단체에 대한 선입견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 (2) 향후 지방자치구조 재설계 부분  구분 대상 인터뷰 내용 서울시 자치구 고위  공무원 A 자치구 구청장 지방자치제도를 정치적으로 보지 않고 기능적으로 보면, 두 자치단체가 한 시민(구민)을 통치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음. 현실의 행정 상황을 살펴보면, 시장과 구청장이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행정 단위를 하나로 줄이는 것이 필요함. 한 사람이 행정업무를 책임지는 형태가 되어야 함 지방자치법은 지방규제법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지역을 운영하는 데 있어 많은 제약이 있음. 발전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법의 내용이 수정되어야 할 것임 B 자치구 구청장 자치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 질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임. 하지만 지금 자치제는 반쪽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자치단체장의 첫 번째 임무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임. 그런데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중요한 것은 교육임. 하지만 지금의 자치단체는 교육을 위해서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음. 현재 50~60억원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학교 교육에는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는 없음 두 번째는 안전한 생활임. 안전, 방범, 소방 등은 자치단체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과 안전이 중요함  기초의회의 측면에서 보면 기초자치단체나 의회는 정당 공천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음. 만약 정당 공천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면, 기초 의회는 없애고 광역의회에서 기초의회까지 관할하는 식으로 나가야 됨 C 자치구 부구청장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좀 더 확대되어야 함. 행안부에서 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 조직 운영에 대해 규제를 해놓았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주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 이러한 임시 조직을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런 권한이 없음. 즉, 조직권을 갖게 해주어야 됨 재정도 주민투표를 거치면 세금을 신설한다든지 하는 권한을 주어야 함. 예를 들어, ○○구는 주민들이 동의한다면 ‘관광세’를 지방세로 만들 수 있는데, 그런 재정권도 있어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도 유치해오고 자치단체가 열심히 일한 보람도 있을 것임 D 자치구 부구청장 지방자치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베이비붐 세대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베이비붐 세대는 40%가 대학졸업자임. 이 사람들이 60대가 되면 학력과 지식의 수준이 비슷해지고 용기도 생기게 됨. 살만한 능력이 있고, 시간이 있으면 나설 수 있는 때임.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공동체 사회에 참여하고 나서야 됨. 대도시에는 지방자치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대도시도 공동체임. 오히려 대도시에서 지방자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함 대도시는 사람들이 사는 공간이 어떻게 조직(아파트 비율 등)되어 있는지가, 지방자치를 하는 데 있어 많은 영향을 줌. 그것이 과제이기도 하고, 자원이기도 한데, 미래의 성공적인 지방차치를 위해 서울시의 경우 아파트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 E 자치구 부구청장 행정 전문성에 대한 부분이 보장되어야 함. 예를 들면, 60세까지 신분보장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되지 않고 있음. 무조건 1급이 되면 변화를 해야 되는 시대까지 왔음. 이런 시스템으로는 능력을 발휘하기가 어렵고 결국 그렇게 되면 살아남기 위해 정치적인 바람 속으로 들어가야 함.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고민해야 함 지방자치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지든, 결국은 사람이 일을 한다는 것임. 그 사람을 어떻게 관리하고, 능력을 키워주고, 적절히 보상을 해주느냐에 따라 일의 성과가 나타난다는 것임. 물론 민선 지도자들의 탁월한 식견들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뒷받침해서 실행해 나가야 되는 행정 관료들의 전문성도 분명히 보장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함. 또한 현실화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공무원들도 능력을 키워야 됨. 능력이 있어야 인정받고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임. 서울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도 민선 시대 이전에 능력을 배양했기 때문임 서울시청고위  공무원    F 국장 지방자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재정권을 주고 자주 재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재정권 부분이 너무 적고, 중앙정부에 의존하게 만드는 구조는 지방자치의 본래 의미와 다른 것임. 기본적으로 지방이 나름대로 재정권을 가지고 그것에 책임지고 자율성, 창의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함. 서울과 지방은 또 다르니까 지방을 보존해주는 방법을 강구하는 쪽으로 가야 함 총액인건비제도는 합리적임. 대신에 기구 운영은 그 안에서 탄력성을 주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부족함 복지 문제는 국민에게 민감한 문제임. 중앙 정부는 어떤 정책을 결정하면 지방정부는 무조건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함. 지방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고 있지만 정부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음. 어떤 정책 내용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지방정부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것이 필요함. 최소한 지방자치와 관련된 내용이면 사전에 반드시 협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지방자치법에다가 명시해야 함. 그래서 실질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장치가 필요함.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집행하는 데 있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고민해야 함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구조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는 지방자치 부분도 큰 축이라고 할 수 있음. 이렇게 중요한 지방자치와 관련된 문제가 헌법에는 제대로 규정이 안 되어 있고, 법률에 위임하라고 되어 있음. 이런 부분은 바뀌어야 함. 그리고 개별 법령에 개별정책에 관하여 제한된 사항이 너무 많dma. G 과장 집권이냐 분권이냐는 올드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함. 우리가 집권적인 전통, 정치구조에서 출범해서 영미쪽과 다르게 분권쪽으로 가고 있는 것인데, 무 자르듯이 집권이 좋냐 분권이 좋냐는 낡은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함 무엇보다 시민사회의 등장이 주요이슈가 될 수 있음. 시민사회의 등장이라는 것이 주민자치와 연결될 수도 있음. 기존에 우리가 일을 해온 것이 우리가 고민하고 결정하고 그러면 따라오라는 식의 행정을 해왔는데 이제는 아닌 시대임. 이제는 그런 식으로는 순응도 얻어 낼 수 없고, 시민들 각자가 이제는 그렇게 따라갈 것을 바라지 않고 자기가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싶고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하는데, 이런 것이 분권, 주민자치의 방향과 비슷한 것 같음. 이 부분이 앞으로는 시민사회가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부분 같음 예를 들어 어떤 사회적 목표가 있으면, 공공부문이 낸 것으로 이슈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인가? 이제는 그런 시대는 아님. 민간과 공공이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시대임. 이제는 실제로 작동하는 거버넌스가 되어야 함 3) 요약    지방자치구조의 재설계를 위해 공직 경험이 풍부한 고위공직자 7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지방자치 성과측면에서는 시민 중심의 생활 행정이 가능해져 시민을 위한 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발굴하고 집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지방자치 성과에 대해 아쉬운 측면이 많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는 헌법 및 지방자치법의 개정, 자치조직권 확보, 재정분권 실현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었으며 그 외 시민지향 및 거버넌스 행정의 실현, 행정의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출처 : 김찬동·김귀영, 2012, 「지방자치 20년의 도시정책성과와 전망 –서울시 행정관리분야의 지방분권수준과 관련하여」, 서울시정개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