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 로컬푸드 운동의 발전방안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 김현곤

    로컬푸드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청주-청원 도농교류 협력사업인 지역살림 농민시장이 1년의 성과와 한계, 극복과제를 도출하고 새로운 질적 도약을 위한 중심고리를 찾아내는 것이 이 토론회의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토론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저는 멍석을 까는 것이라 생각하고 발제를 하겠습니다. 발제 후 토론자, 참석자들과 함께 서로의 경험과 이론에 기반하여 풍부한 토론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1. 출발점

 - 소비자의 1차적 요구는 안전하고, 질 좋은 농식품을 적정한 가격에 편리하 게 이용하는 것

- 생산자의 1차적인 요구는 생산비가 보장되는 안정된 가격으로, 안정적인 판로를 가지고 판매 걱정없이 농사짓는 것

- 소비자와 생산자의 1차적인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농식품 유통체계를 구축 하는 것이 로컬푸드 운동을 고민하는 우리들의 출발점

-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사회와 국가는 환경을 보호하고 식량주권을 확보 하는 큰 목표를 함께 실현해가는 것

- 더 나아가 인류는 인간으로서의 권리인 식량권을 확보하는 것

    2. 현 유통체계

  - 현 유통체계는 대형유통업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구조

- 본질적으로는 농업강국, 곡물메이저, 농기업, 식품산업, 패스트푸드 업체 이 익 극대화하는 구조. 이들이 종자, 생산, 저장, 가공, 유통의 전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음.

- 대형 유통업체는 소비자가 왕이라고 외치지만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소 비자들을 속이고 법과 제도는 이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침. 불법 부 정 유통 사건이 끊이질 않고 대형 유통업체들도 이에 직간접적으로 관련 되어 있음.

- 이런 농식품 유통구조속에서 극단적인 피해자는 생산 농민임. 풍년이 들면 가격이 폭락하고 흉년이 들면 수입 식품이 밀고 들어오는 현실에서 산지 가격은 똥값이 되어도 유통업체는 높은 이익을 보는 구조임.

- 생산자와 소비자가 단절되고 대형유통업체가 좌지우지하고 있는 농식품 유 통구조는 환경파괴와 다양한 사회문제 양산함.

- 생산자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대한 책임감이 떨어지고 친환경 농법 보다 손쉬운 관행농법에 안주하게 되고, 소비자는 농식품에 대한 불신이 만연하 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력추적, 감시 체제, 처벌 등의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지만 이의 허점을 이용한 농식품 불법 부정 유통 사건은 끊이지 않고 발생함.

  3. 대안의 농식품 생산, 유통, 소비 시스템 필요

  - 21세기 한국의 먹을거리 체계에 대한 종합적, 현실적, 실천적 대안이 모색 되어야 함. 이는 여러 가지 난제가 많음.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종합 적, 실천적 대안을 연구하고 실험하며 정착시켜나가고 있음.

- 협동조합을 연구하는 관점에서는 농업생산자 협동조합과 농식품소비자 협 동조합의 조직적 만남을 통해 극복해 나가는 것을 한 방법으로 고민중임.

- 더 나아가 생산자와 소비자, 전 국민이 교육을 통한 의식 변화를 이루어 내고 이용이 편리한 유통, 이용체계를 뒷받침해 주는 과제가 있음.

- 지역 먹거리 체계-로컬 푸드 시스템도 이런 대안 먹거리 체계의 일부분임.

초기-친환경 농업과 연계된 직거래 시스템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과 소 비를 고민했음.

현재-친환경 농업의 급격한 성장, 친환경 농산물이 시장에서의 소비가 전 체 친환경의 80% 이상을 차지함.

  4. 로컬푸드 시스템의 필요성

  1) 안전한 먹거리 제공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 수 있다.

생산자를 알고 땅 냄새가 나는 “얼굴있는 먹을거리”를 먹을 수 있다.

오랜시간 보관하거나 이동하지 않는 신선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다.

  2) 농업, 농민, 농촌을 살린다.

중간 유통단계를 최소화하여 좀더 많은 이익이 농민과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여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한다.

소규모 농가, 가족농을 지켜 지역농업을 지탱한다.

  3) 환경을 지킨다.

운송거리를 최소화하여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을 줄인다.

불필요한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아 자원낭비와 쓰레기 발생을 줄인다.

얼굴있는 생산을 함으로써 농민들은 소비자에 대한 책임감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한다.

  4) 지역공동체 회복

소비자는 생산농가를 방문하여 생산 가공 과정을 체험하고 일손을 거들 수 있다.

농사짓는 과정에 대한 다양한 고민과 이야깃거리를 생산자와 소비자가 가족처럼 함께 나눈다.

지역 전통 음식과 문화를 보전하고 특색있는 문화를 창조할 수 있다.

  5)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내에서 생산, 가공, 유통, 소비가 진행되므로 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순환한다-지역에 대형유통업체가 생겼을 때와 비교

다양한 일자리가 만들어 진다.

지역경제 전반이 활력있게 돌아간다.

  5. 로컬푸드 시스템의 사례

  1) 외국사례

- 일본의 지산지소 운동 :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슬로건하에 2000년대 들어와 지산지소 운동을 전국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음. 직매소를 통한 농산물 판매가 활발함. 최근에는 지방국도변 휴게소인 ‘미쯔노에끼’에서 지역의 농산물이나 이를 이용한 가공품 판매장과 식당을 설치하고 그 지역의 농협, 주민단체, 여성단체등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음. 어디에서 팔든 생산자 마다 상자가 할당되고 그것에 생산자 이름을 달고 판매함.

- 브라질의 벨로리존테市 : 1993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먹을거리 보장을 시민권으로 선언한 도시, 학생들에게 영양가있는 식사를, 사회적 약자에게는 저렴한 비용으로 식량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역의 농산물 생산체계와 유통체계를 구축함. 시 행정은 상점을 열어주고 농민들이 와서 팔도록 했음. 이 과정에서 판매가격을 시장가격의 절반으로 하는 대신 시가 홍보를 대행해 주고 점포세를 받지 않음. ‘녹색바구니’ 정책으로 병원, 식당 등 대규모 먹거리 구매자와 지역의 유기농 농민을 연결시킴.

- 영국의 데본푸드링크 : 1998년부터 시작한 데본카운티 푸드링크는 농민장터, 지역사회지원농업(CSA)등의 로컬푸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농민들의 가공 판매를 지원하여 150개의 고용 안정, 15곳의 농민장터, 18개의 지역사회지원농업 프로그램을 탄생시킴.

- 이 밖에도 미국의 공공급식 프로그램이나 쿠바의 도시농업등도 연구할 필요가 있음.

2) 국내 사례

- 전남 나주 학교급식 : 우리나라 최초로 2003년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순환형 농산물유통체계를 구축함. 관내 122개 학교의 15,000명을 대상으로 학교급식비를 지원하고 체험농장을 조성하여 급식뿐아니라 먹을거리 교육 병행.

- 원주 : 원주생협은 생산자·소비자 조합원이 각 250명·850여명으로 구성. 농민장터는 ‘소통의 장’ 상호간 신뢰와 요구사항 주고 받아는 장, 원주천 새벽농민시장도 모범사례 생산자실명제 등 의무화. 두레생협이 상지대학교 학교급식 진행.

- 서천 : 서천군, 서천군 지역혁신협의회, 지역경제디자인센타가 함께 서천군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 추진. 현재는 로컬푸드 아카데미, 학습동아리 육성, 지역식량수급조사, 지역식량정책협의회 등을 추진하며 시범사업으로 생산자 직판장을 모색중임.

6. 사례를 통해 배울 점

1) 주체 형성이 중요

- 생산 주체, 소비 주체를 안정적으로 조직하여 생산 유통 소비의 안정적인 체계를 구축해나간다.

- 행정과 농협 등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이끌어 낸다.

- 생산자 소비자 모두의 의식 개혁을 추진하는 운동의 주체를 형성한다.

2) 창조적이고 현실에 맞는 방식과 제도

- 농민장터: 도시내의 특정 장소에서 지역농민들이 직접 생산물을 들고 나와 소비자들을 대면하면서 판매하는 직거래 시장.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대면함으로써 신뢰를 높이고 생산물에 대한 의견과 반응을 교환. 90년대 중반이후 서구 각국에서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끔. 대규모 슈퍼마켓이 식품의 대량유통을 담당하면서 잃어버린 소도읍의 시장 기능을 서서히 회복시키는 역할을 담당.

- 학교급식을 비롯한 공공조달 및 기관구매 : 공공기관(학교, 지자체 및 산하기관, 병원등)과 사업체 등에서 급식이나 기타 용도를 위해 대량으로 구매하는 농산물을 가능한 지역산으로 하도록 제도화하는 것. 이를 통해 지역 먹거리를 취급하는 지역의 중소 공급업자들을 육성함으로써 지역 먹을거리의 초기시장 형성에 기여

- 지역사회지원농업 : 개별 소비자가 품목별로 가격에 의해 농산물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의 소비자 그룹이 일정 기간에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정해진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을 패키지로 구입하는 방식. 매주 수확하는 다양한 품목의 농산물을 상자에 담아 소비자에게 전달(소비자가 수량과 품목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원칙). 영농 활동에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일손돕기, 수확, 교육체험 등)하고 상시적으로 방문함으로써 자신들이 소비하는 농산물을 잘알게 됨.

- 도시농업과 텃밭 가꾸기 : 저소득층 및 노인들의 먹을거리 자급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교육및 여가 증진 효과, 그리고 도심속의 녹색공간 확대를 위해 도시 내부와 교외 지역에 지자체나 NGO 차원에서 텃밭 가꾸기를 장려하고 지원

- 사회복지 및 환경 정책과의 연결 : 현재 지역 수준에서 먹을거리 복지를 위해 공적으로 먹을 거리를 구매하는 정책수단들이 여러 가지가 산발적으로 존재하는데 이를 지역 먹을 거리로 대체하고 지역 통합적인 사회서비스를 창출하는 방식. 미국의 여성및 영유아, 노인을 위한 농민장터 쿠폰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사례(미 농무부 예산을 사용하여 영양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 노인들에게 인근 농민장터에서만 사용가능한 쿠폰을 배부함으로써 지역 농민들의 소득을 보전하는 동시에 영양 취약계층에게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 민간 영역 인센티브 : 먹을거리의 생산, 유통, 가공, 판매 전 과정에 걸쳐 지역 먹을거리를 사용하는 행위자에게 국가나 지자체 차원에서 행정적,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지역 먹을거리 사용을 확대. 외국에는 지역 먹을거리만 사용하는 음식점. 빵집, 정육점 등이 증가. 외국에서는 대형마트 등에서 샵인샵(shop in shop) 개념으로 지역 먹을거리 취급코너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 외국에서 지역 먹을거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지역의 중소 급식업체나 식재료 공급업자를 육성하고자 노력 중.

- 각종 직거래 및 도농 교류 :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목받고 있는 1사 1촌이나 1교 1촌 결연사업 같이 특정 단위와 지역내 농촌마을간의 실질적인 인적 물적 교류의 확대. 도시민들의 농촌 체험 시간을 늘려나가고 농민들에게는 실질적인 일손 및 경제적 도움이 되도록 하여 양자간의 신뢰 회복에 기여

- 지역 식량정책협의회 : 지역내 먹을거리 분야의 의사 결정을 총괄하는 일종의 민관 협력 협의체. 지역 먹을거리 계획의 민주적 수립과 집행을 위해 구성. 관련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민주적으로 의사를 결정

- 로컬 푸드 아카데미, 학습동아리 : 로컬 푸드 식당이나 마을에서 지역 농수산물로 만든 로컬푸드 식사를 하며 공부하는 모임. 로컬 푸드와 관련된 다양한 관심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직 운영하는 동아리. 견학, 워크샆, 사업계획 수립등의 활동을 통해 추후 동아리 조직이 스스로 사업 주체가 될 수 있는 역량 함양. 조직된 소모임에는 전문가나 연구소등이 자문과 지원 진행.

7. 청주- 청원 농민시장의 성과와 새로운 도약의 핵심 고리는?

- 농민시장의 안정적 정착 : 생산자 조직 안정화+행정과 농협의 지원과 동참 + 소비자 홍보와 참여 확대 안정화

- 학교급식 시스템 조례로 구체화, 실행 : 생산자 안정화에 기여, 지역 친환 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함으로써 농민시장의 안정적 정착에도 기 여

- 생산자 조직, 소비자 조직의 안정화와 교류 협력 체계 구축

- 학습동아리와 의식개혁 홍보 사업의 발전

** 2008년 농민시장이 안정적인 생산과 소비, 유통체계 정착이 아니라 행사를 고도화, 체계화시키는 방향으로 간 것이 올바른 것인가?-중심은 안정된 생산-유통-소비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성장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농민시장은 이벤트가 아니라 생산자-소비자의 삶

8. 맺음말

이 토론회가 새로운 도약대가 되기를

매년 평가와 혁신 토론회 정착되기를

내년 토론회에서는 좀 더 진척된, 발전된 논의가 되기를

협동조합, 로컬푸드에 대한 연구모임이 진행되면 협동조합연구소, 생협연구소등과 소통하며 내용있는 모임이 되게 지원할 수 있었으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