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무력화 "1% 특권층만 위하고 지방재정은 파탄" 정책

 

1% 특권층을 위해 종부세 무력화 시도하는 강부자 정권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강부자 정권, 강부자 정당으로서 면모를 연일 과감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 7~80%가 반대하고 있고,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히 종부세 완화 방침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음에도 극소수특권층부자들을 위한 종부세 무력화 조치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민적인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강부자 정당’으로서의 한계를 스스로 자인하며 어제 열린 당정회의에서 종부세 무력화 조치를 수용하기로 했다.

         충북도청 서문앞에서 진행된 충북지역 10개단체 공동기자회견

이명박 정권은 무엇이 그리도 급해 이렇게 서둘러 종부세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는가. 극소수부자 국민들이 내는 종부세를 무력화하는 것이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경제살리기와 물가인하보다 시급하단 말인가. 이동통신요금 20% 인하, 사교육비 절감, 등록금 부담 완화보다 더 시급하단 말인가.

정부와 여당은 전국민의 단 2%에 불과한 38만 세대만이 납부하고 있는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하여 단, 0.8%에 불과한 15만 세대로 줄이 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도 종부세 대상자의 37%는 한 해에 100만원 이하의 세액을 납부하고 있고, 종부세 대상자의 60%이상이 다주택 보유자인 상황에서, 종부세 과세기준이 9억으로 상향조정된다면, 10억원이 넘는 주택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한 해에 100만원도 안 되는 금액을 종부세로 납부하게 된다. 이는 단순히 종부세 대상자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종부세의 부동산 가격안정, 재산보유자에 대한 균형과세, 지방재정 확충 등 긍정적인 효과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 여당이 종부세를 폐지하려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다.

종부세 폐지 혜택의 85%는 이른바 강남 3구에 집중된다. 또한 청와대의 경우 대통령과 수석비서관 10명 등 최고위층 11명 가운데 무려 9명이 종부세 폐지 혜택을 보며, 정부, 여당의 절반 이상이 수혜자다. 강부자 정권이 강부자를 위해, 즉 자기들끼리 자기들 세금을 대폭 깎고자 하는 것이다. 강부자 정권의 강부자 세금 깎아주기는 종부세 31.4%, 양도소득세 6.5%, 사치품 소비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4.5% 등을 감면하고, 연봉 1억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 대폭 인하, 상속, 증여세의 파격적 인하 등 끝이 없다.

  문제는 강부자 감세로 발생하는 국가의 막대한 세수입 감소를 어떻게 보충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 해답은 이미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09년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에 봉급생활자들이 내야하는 근로소득세는 7.5%나 인상되고 자영업자들이 부담하는 종합소득세는 무려 13.7% 오른다. 또한 물가의 10%를 차지하는 부가가치세는 자그마치 9.5%나 오른다. 자기들 세금을 자기들이 깎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한 세금부족분을 온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보충하려는 것이다.

 또 종부세 완화로 인해 발생하는 2010년까지의 지방세수 감소분 2조 4천5백억원에 대한 세수확보 대책은 어디에도 없다. 그동안 종부세로 조성된 부동산 교부세 규모는 2007년 1조 8천 890억원이며, 2007년 충북의 각 지자체에 배분된 부동산 교부세는 874억원에 이를 정도로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다. 종부세는 전액을 지자체에 교부하며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른 각 지자체의 재산세와 거래세 감소분을 우선 보전해주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의 재정여건과 사회복지, 교육여건을 감안한 균형재원 성격으로 기초지자체에 추가 배분하여 왔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의 계획대로 종부세 무력화가 현실화 된다면 충북지역 지자체의 재정 압박은 물론이고 복지, 교육부문의 투자 또한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1% 강남 특권층의 더 많은 이익을 위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까지 축을 내는 것이 종부세 무력화의 본질인 것이다.

 결국 종부세 완화는 집값을 안정시켜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에 다가설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2% 강부자만을 위해 98% 중산층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방안이다. 종부세 완화는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가진자에 대한 못가진자들의 분노를 촉발시키고, 지역복지예산 삭감, 부동산투기 조장 등으로 민생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종결될 잘못된 정책의 출발점인을 이명박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