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언제나 자신이 하는 말은 옳고 소신이라 말하고 상대의 생각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늘 성공만 하고 남들로 부터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함정이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게되고 자신의 신념체게로 부터 벗어나는 것은 용납이 되지 않는 법이다. 세종시 문제는 경제학자의 효율성이란 단순 잣대로만 제단해서는 안될 문제이다. 효율만 생각하면 지방 분권을 무엇하러 하며, 지방자치는 왜 하고, 민주주의는 또 무엇하러 하는가? 이런 것들이 다 비효율적인 것들인데... 그래도 많은 나라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것은 그 잘난 효율성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주민의 뜻이 존중되는 사회, 잘나지 못한 사람도, 속도가 느린사람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예산 일방 전용 철회하라 대통령 기록관이 도로건설보다 행정도시 성격에 더 부합하는 사업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너무도 귀궁한 국가 기록물을 임의로 유출했다고 하면서 자신의 재임중 기록을 가지고 간 전직 대통령에 대해 고발조치 까지 하면서 원칙적인 대응을 하더니 정작 중요한 대통령기록 관리에는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토해양부 산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한테서 받은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주요사업 설명’ 자료를 보면,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에 건설하려던 대통령기록관의 2008년도 설계비 예산 12억원 중 3300만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11억6700만원이 도로 건설 ..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내정된 정운찬 국무총리가 첫 인터뷰에서 부터 세종시의 축소수정 운운하며 분권 균형발전을 바라는 전 국민과 충청권 주민의 가슴에 대못질을 하고 있다. 정운찬 총리내정자의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세종시 무산 명분찾기에 골몰하여 눈치만 보아오던 수도권의 기득권 세력들이 세종시 건설저지에 나설 수 있는 명분을 제공 하고 있다. 이미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발언을 계기로 행정중심복합도시 폐기 주장이 보수언론에 의해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정운찬 총리내정자에 대해 가졌던 최소한의 기대 즉 수도권 과밀과 일극집중을 심화시키는 수도권규제완화 중단,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혁신도시의 정상추진 등에 대한 지역민의 희망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망언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일부에서는 충청권 총리라는 말까지..

행정도시 건설, 원안대로 추진해야 / 류기철 법안 통과·이전기관 고시 미루며 세종시 건설 무산 움직임 노골화 수도권 과밀화로 국민 삶의질 악화 국익보다 사익 앞세워선 안돼 행정도시(세종시) 건설을 무산시키려는 정부 여당의 음모가 노골화되고 있다. 정부 여당은 행정도시의 자족 기능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구실 아래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세종시설치법의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으며 정부는 세종시로 이전해 갈 행정기관의 고시를 수개월째 미루고 있다. 또한 여당의 이한구 의원이 며칠 전 라디오 대담 프로에 출연하여 세종시를 건설하는 경우 유령도시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세종시 건설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등 최근에는 노골적으로 행정도시의 무산을 위한 애드벌룬을 띄우고 있다. 행정도시는 지난 참여정..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날치기 국면전환용 민생행보에 도민들은 속지 않는다. 국민무시 직권상정∙ 날치기 ∙대리투표 언론악법 원천무효 선언하라 언론악법 날치기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유린한 한나라당 지도부가 뻔뻔스럽게도 오늘 충북지역을 방문하다고 한다. 혁신도시와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정책 건의도 받는다고 하며 한나라당 출신 단체장들이 이들을 영접한다고 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민생과 국가 균형발전에 관심이 없는 정당임을 이미 국민이 알고 있다. 대형마트로 영세상인이 다 죽게 되었다고 해도 대형마트 규제는 안된다는 정당,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기업들이 마구잡이식으로 비정규직을 해고해도 기업의 편 만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는 인색한 정부, 부자에게는 감세의 축복을 주지만 서민에겐 복지비용을..